어제(1/1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 연금개혁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각종 언론이 이를 받아쓰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적연금 활성화 및 세제지원을 강조하며 자본세력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연금행동은 한경연과 선정적 언론의 이러한 공적연금 신뢰기반 파괴행위 및 자본세력 꼭두각시 노릇을 엄중히 규탄하고 경고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제도로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가 중요한 제도이다. 전경련 산하 한경연과 선정적 언론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힘들게 쌓아온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전경련 산하 한경연은 야비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저급한 일개 언론사와 같은 행태로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는다고 오도하였다. 선정적 매체들은 기다렸다는듯 이를 열심히 퍼날랐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은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오해를 형성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확정급여 제도이기에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자료와 같이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전경련 산하 한경연과 선정적 언론의 제도신뢰 파괴행위는 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자체의 무용론을 강화하고 자본세력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의 OECD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주목해야 한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시민사회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다수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12%까지), 명목 소득대체율 45%로의 상향)을 주장했지만 자본세력과 그 동조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던 점을 상기해본다면, 이들의 주장은 공적연금의 약화 및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한 영속적인 지대 추구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 산하 한경연은 보도자료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명시하며 그러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해외사례와의 비교자료도 조작적으로 활용하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비교대상인 OECD 주요국들은 이미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사적연금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적연금 세제혜택이 중상위층에 집중되는 대한민국의 사정과는 달리 대부분의 세제혜택은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분 민영화 및 그에 따른 이익극대화라는 자본세력의 방정식은 모든 영역에서 확장 중이다. 공공영역을 파괴하고 민영화하여 모든 것을 자본세력의 휘하에 두고 대중에 대한 영속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세력의 노골적인 의도에 꼭두각시 노릇하며 공적연금 신뢰기반을 깡그리 훼손하고 사적연금 강화를 획책하는 전경련 산하의 한경연과 이들의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쓰며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 선정적 언론사의 행태에 대해 연금행동은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한다. 더 이상 이러한 제도 신뢰 파괴행위를 멈추고 모두 적절한 노후소득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신뢰 형성의 길에 함께해야 할 때이다.
2022년 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