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함.
- 부과방식비용률 계산의 분모가 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은 GDP 대비로 보면 30% 정도 밖에 안됨. 그 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서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왔던 것임.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퇴직연령을 늦추어 노동기간을 늘리고 그래서 노후기간을 줄여야 함. 또 동시에 퇴직제도는 폐지할 수 없는데 인구고령화로 퇴직하는 노인(퇴직세대)는 늘어날 것이므로 GDP의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생각을 해야 함
- 모두가 언젠가는 퇴직해야 하고 그런 인구가 늘어날텐데 그 인구가 일을 좀 더 하더라도 GDP의 일부 소득에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음. 언젠가는 모두가 퇴직하므로 그 비용을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함.
-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