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숙의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의제숙의단에서는 연금개혁의 복잡성과 사안의 장단점을 이해한 가운데, 각 계층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대안들을 산출하였다. 국민연금이 더 많은 시민에게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가입자만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폭넓은 동의가 있었다. 시기·기간의 한계와 보수언론 왜곡보도로 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지만 남은 공론화 과정 속에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내용이 도출되길 바란다.
이번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다시 한번 중요한 의제임이 확인된 점은 고무적이다.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안이 성안되었다. 일정한 자기 기여를 바탕으로하는 국민연금이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추가적 노인 빈곤 대응도 감당가능한 수준이 되며, 필요 재원은 보험료 인상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다른 국가들의 연금제도와 같이 국고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안에 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세대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한정하기 보다는 보험료와 조세 두가지 방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면서 세대 형평성도 함께 맞추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었다.
한편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의 안이 성안되었다. 사용자단체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적은 방향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공적연금의 부족한 보장성은 다층연금체계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사용자단체가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다층연금의 핵심인 퇴직연금 의제를 제외하자고 제안하였다. 언론에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외되었다 보도되었지만, 논의 제외 결정의 핵심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기에 선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실제 수급자가 고작 9천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한 현재의 퇴직연금이 향후 폭넓게 작동할 것이라는 신기루 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을 방치하는 다층체계 방안의 수용성과 현실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이번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번 의제숙의 과정에서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의 안을 넣은 것이 확인된 바, 향후 시민참여단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와 설문과정에 일종의 외압 의혹이 없도록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총선이라는 시점, 짧은 기간으로 진행되는 연금개혁 공론화라는 한계 속에서 이제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이 남아 있다. 공정히 진행되어야 할 공론화 과정에 대해 재정안정론에 치우친 보수언론의 과도한 왜곡보도가 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언론의 왜곡보도 자제와 정론보도가 필요하다. 향후 진행될 나머지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시민에 대한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보험료 인상에 국한되지 않고 국고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및 사회투자를 통한 기여기반 강화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하는 연금개혁의 내용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2024년 3월 1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