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국민연금 제도를 희생양 삼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노인빈곤율 40% 대한민국에서 핀란드, 스웨덴 확정기여방식 전환 운운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의 일체의 시도를 멈춰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 개악에 일조하며 기초연금 차등지급,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퇴행부터 먼저 석명하며 반성하고, 연금 의제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노인빈곤은 주된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더라도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핀란드는 노인빈곤율이 6.3%이고, 스웨덴은 노인빈곤율이 11.1%이다. 모두 노인빈곤율을 10%대로 낮춘 뒤 재정안정화 개혁을 한 나라들이다. 반면 같은 시기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노인자살율 1위의 비참한 현실이다.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미래의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고,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가입기간 지원으로 미래에는 지금의 노인빈곤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의 2030세대가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을지 알고나 확정기여방식 전환 운운하는 것인가?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방치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국가 지출을 증가시키는 지출의 풍선효과를 가져온다. 재정만 바라보며 국민연금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빈곤 예방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빈곤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의 조세지출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실질가치 60만원대의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만들어야 추가적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조세부담도 감당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2014년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개악안에 나서서 백기를 들며 기초연금 퇴행에 앞장섰다. 그 결과 기초연금은 최초 공약과 달리 보편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뀌었고, ‘A값 연동’에서 ‘물가 연동’으로 장기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도록 만들어졌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연계 감액제도가 도입되어 전체적 보장수준을 하락시켰다.
빈곤노인에 우선 집중이라는 논리는 작동 조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급여 지출을 줄여 노인빈곤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핀란드, 스웨덴에서 최저연금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은 국민연금의 높은 수급율과 높은 급여, 낮은 노인빈곤율이라는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시민대표단이 공동체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시간을 내어 숙의한 결과 극단적 재정안정론은 기각되었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 선택된 것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고 존중하기 바란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 의제에 대한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말고 2014년 기초연금 퇴행부터 석명하고 반성하며, 연금 의제에서 철수하기 바란다.
2024년 5월 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