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금) 국무회의에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5대 핵심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 중 공적연금과 관련된 것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 인상(월 342,510원→월 349,360원)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회 업무보고 등에 담긴 청년층 보험료 지원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사전지원 등 내용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제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도 큰 문제다.
3차 연금개혁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게만 지원하던 보험료 지원이 내년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지원대상의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103만원 미만에서 80만원 미만으로 20% 이상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정부안대로 80만원으로 축소되는 경우 다수의 지역가입자들과 현재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지원기준만 충족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80만원에 수렴하게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A 값이 줄어들어 모두의 급여수준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같은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기준소득월액(2025년 현재 103만원)보다 지원기준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과연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자칫하면 아직 정부가 밝히지 않은 청년층 보험료지원 기준 또한 너무 낮게 설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만약 정부가 ‘생색내기 연금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지역가입자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을 최소 현재 기준인 103만원으로 상향하거나 2024년 지역가입자 평균인 146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또한 아직 밝히지 않은 청년층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사전지원,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 관련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하여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가 진정 국민의 기본적 삶을 강화하고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 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2025년 9월 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