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연금연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안건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연금공론화위는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연금특위 1기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중앙일보는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이 지난주 2박 3일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든 소득대체율 인상안(1안, 현행 40%→50%)에 대해 연금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보도했다(2024.3.11., “연금개혁 후퇴 가능성, 느닷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그러나 이는...
어제(10.31.)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의 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책임한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어, 국민 노후 파탄과 과도한 전환비용으로 실패가 예정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