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 MBK 김병주와 김광일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며, 특히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논평] 김성주 새 이사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새 이사장(제19대)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결정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첫 공공기관 이사장이다. 지난 12일(금)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주 새 이사장이 15일(월) 임명될 것을 알리며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
[논평] 도로 깎여나간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예산안,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다.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천억원이 증액되었으나 9조3천억원이 감액되었고, 정부 예산안 728조보다 약간 감액되어 약 727조9천억원 규모가 되었다....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확대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 대상은 현재 정부안인 ‘월소득 80만원 미만’에서 ‘월소득 100만원...
[성명]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논의 편파·부당 개입 의혹 해명하라
지난 8월 만천하에 드러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영구 비공개 결정 사태1에 이어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복지부 산하 자문기구가 편파적 구성과 운영은 물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등 연금개혁 논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성명]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기준소득 상향하고 국정과제 이행계획 공개하라
지난 8월 29일(금) 국무회의에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5대 핵심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 중 공적연금과 관련된 것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 인상(월 342,510원→월 349,360원)이 있다....
[성명] 전대미문의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영구 비공개 결정,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노인빈곤 전망과 공적연금의 역할 제언 등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발간심사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완성된 해당 보고서를 연금개혁 논의가...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6일(목) 이재명 대통령은 차관 인선을 단행하며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스란 임명자는 국민의 연금을 자동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연금개악과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민주성 훼손 등 윤석열표 연금내란에 앞장선...
[성명] 공적연금 왜곡과 연금개혁 농간을 중단하라
모수개혁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성명] 밀실야합 되풀이한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한다
오늘 오전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2025년 3월 20일 오늘의 연금개혁은 2007년 밀실야합으로 끝난 2차 연금개혁을 되풀이한 것이며,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