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의 편향성을 규탄한다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하후상박안이 단기적인 급여보강에만 중점을 둔 방안으로서 기초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논평] 국민연금 국가책임 강화 예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13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2027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하고, 원안보다 약 8조 7,656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인영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의 제안으로 증액 의결된...

[논평] 조삼모사식 두루누리 예산 삭감 편성,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보여라

지난 2일(월) 2027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예산안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논평]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연구원은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지난 14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의 세종시 장기파견으로 인한 연구 독립성 문제를...

[성명]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 의혹 철저히 소명하라

내일 14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성주 이사장 취임 및 이규홍 기금운용본부장 임명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공단운영 등 분야에서 많은 일이...

[논평] 이규홍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지난 14일(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신임 본부장으로 이규홍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이 선임되었으며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이규홍 본부장은 다수의 자산운용 경력과 사학연금 기금운용 경력 등 민간분야와 공적연금분야를 두루...

[성명] 국민연금을 반인륜적·반인권적 전쟁범죄 지원에 쓰지말라

지난주 12일(수) 민중언론 참세상의 보도로 국민연금이 이스라엘 정부의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이 피땀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도리어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논평]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논의,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마중물 되어야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래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더불어민주당...

[논평]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라

지난 6일(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3차 연금개혁 이후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에 대해...

[성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쇄신 대책 마련하라

갑질 및 업무권한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어 국민연금공단의 감사를 받고 있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이 7월 16일 대기발령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에도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공단 내부감사 실시 후 무혐의로 종결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