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이들은 오늘(24일) 언론사에 입장문을 배포하였다. 확인한...
지난 4월 3일 연금연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안건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연금공론화위는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연금특위 1기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중앙일보는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이 지난주 2박 3일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든 소득대체율 인상안(1안, 현행 40%→50%)에 대해 연금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보도했다(2024.3.11., “연금개혁 후퇴 가능성, 느닷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그러나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