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지난 7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4월 말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는 연금개혁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노총, 경총 등 기존 연금특위...

[논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한다.

190705 연금행동 논평_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한다.pdf

[성명] 국민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 연금개혁 특위 종료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의 활동기간이 지난달 29일로 종료됐다. 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안 마련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날 짜 2019.1.15.(총 2쪽)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 정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국민신뢰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자. -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미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기존 복지부 방안에 대해...

[성명]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의 정말 무능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연한...

[논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해야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논평]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당장 중단하라!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보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성명] 무능과 무책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능과 무책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형식적 국민 의견수렴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 정말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논평]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은 제도발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 자세한 논의 맥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