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논평] 공론화에 기초한 연금개혁 협력 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24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당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성명] 시민중심 숙의민주주의 무시하는 정체불명의 단체, 연금연구회 규탄한다

어느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이들은 오늘(24일) 언론사에 입장문을 배포하였다. 확인한...

[보도자료]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4.23.(화)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주말까지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논평] 국회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이행하라

오늘(4.22) 3시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발표가 있었다.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깊이 있는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를,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한 것이다....

[보도해명자료]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금액 계산

현재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재정안정론 입장을 대표하는 석재은 교수는 소득보장론 측이 연금액을 편향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보장론 측이 청년세대에 대해 26년간 최저임금수준인 206만원으로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낮은 연금액인 66만원을 계산했다는...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 요구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 요구 기자회견을 4.18.(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이번 주말 숙의토론회 이후...

이슈페이퍼 2024-4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 OECD 평균과의 비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4차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4년 연금행동...

초고령사회에서 퇴직 이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모습

재정계산이 우리의 앞날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남찬섭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정부가 운영하니까 사적연금이나 민간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연금을 운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공적연금의 본질적 성격이 담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는 이유

남찬섭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OECD가 2년마다 실시하는 회원국의 의무연금 소득대체율 비교결과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1. 그러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어떤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