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연금아, 노후를 부탁해!> 개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선언
–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다.
어떤 권력도 이런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이 없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더 이상 노후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끊임없이 공적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게 보내는 강력한 국민의 경고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공적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나라 연금개악은 정치권 주도로 이뤄진 야합의 역사였다.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정치권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당당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연금개악의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농간에 계속 현혹된다면, 국민의 노후는 영원히 금융시장의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빼앗긴 연금주권을 되찾고, 공적연금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역할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 개악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개악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전략적 기조 하에 추진돼 오고 있다. 90년대 국제금융기구의 낡은 주장이 여전히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악은 아직 전초전일 뿐이다. 제도별, 사안별, 시기별 차원의 개별적 대응을 극복하고, 이에 맞선 우리의 전략과 대안 역시 ‘공적연금 강화’가 핵심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과 빈곤노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인 기초연금은 ‘짝퉁’으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해야한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연금 역시 ‘세금폭탄’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넷째, 공적연금을 상향 평준화 해야 한다. 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애초 목적과 취지를 위배한다면, 그 어떤 말로 현란하게 포장된 “개혁”이라도 개악일 뿐이다. 공무원·사학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우리의 전제다.

다섯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은 곧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판돈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노후소득의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마저 사적시장의 논리와 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가입자대표의 감시에서 벗어나 금융전문가에게 맡기는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국민의 노후를 위한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대갈등·사회갈등 조장에 사회연대로 맞설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개악을 달성하기 위해 세대갈등·사회갈등을 부추겨왔다.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자극적인 선동은 공무원연금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용돈수준으로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구분해 2014년 기초연금을 개악하고, 다시 ‘형평성’을 근거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이간질하며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런 편협한 태도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간교한 책동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연대로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4/25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를 한국 연금개혁 운동의 새로운 실천적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공무원·교원 노동자는 직종과 연령, 성별의 차이를 넘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2015년 4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