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자회견
100만 공무원이 지켜본다!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10.22.(목) 11:00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연금행동, 공무원노조, 공노총, 중행노조
-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주호(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오성택(중앙행정부기관노조 위원장), 김용익 의원, 홍종학 의원 등
<기자회견문>
“100만 공무원이 지켜본다!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우리 공무원단체들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이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지난 10월 7일 공무원단체들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청년단체들과 함께 늦게나마 출범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성 있는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상황에 국민연금 급여율 50%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소득대체율 분과는 여당의원이 지역일정 등을 핑계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 분과는 이제 겨우 세 차례의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는 다름아닌 공무원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5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희생을 전제로 출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497조는 바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노후생존권을 담보로 만들어 진 것이기에 공무원단체들은 그간 일관되게 여야가 합의한 데로 국민연금 급여율 50% 상향과 재정절감분 20%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쓰여 져야 할 재정절감분 20%는 나몰라라하고 기존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에 편성된 예산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과정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했던 공무원단체들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기구인 인사정책논의기구에는 법적지위를 문제삼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배제하더니 위원장선거를 방해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있으며 인사정책논의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논의기구를 방치하고 있다.
급여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인사정책제도 개선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채 수년간 독보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OECD노인빈곤율과 자살율,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단체들이 보였던 진정성을 부정하며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삶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약속을 파기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악되었으니 국민들의 노후생존권은 모르쇠로 방치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삭감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을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이제 겨우 열흘남짓이다. 보험료 운운하지말고 이제는 약화될 데로 약화된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계획을 즉각 수립하여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에 대한 논의를 이대로 지체하여 사회적기구를 무력화 하려 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2015. 10. 2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