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낮은 급여수준, 사각지대 문제, 제도에 대한 불신 등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 프레임’과 ‘기금고갈론’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연금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 노후생활 안정보다 기금의 유지와 축적을 우선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앞두고, 또 다시 재정안정화 프레임이 반복된다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보험료 인상 반대, 급여축소 저지’라는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6월 22일, 23일 양일에 걸쳐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를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개요>
- 제목 |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 일시 | 6월 22일(목)~23일(금), 10:00 ~ 17:00
-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7층 대회의실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교육 일정>
- 6/22(1일차)
- 1강: 국민연금 급여(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2강: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3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1(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4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2(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6/23(2일차)
- 5강: 세대간 형평성 다시보기(이은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6강: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까?(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7강: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 연금학교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