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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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발행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주은선(경기대학교)
  • 공동연구진
    •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이은주(민주연구원)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조연구진
    • 구창우(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김정목(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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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1부. 국민연금 논쟁의 기본 요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 개념 재검토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개념 재검토
    • 세대간 형평성론 재검토
    •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조응 재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운용방식 재검토
  • 2부. 국민연금의 재구성
    • 급여적절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국민연금제도의 사회변화 대응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새로운 방향
  • 결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