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발행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주은선(경기대학교)
- 공동연구진
-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이은주(민주연구원)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조연구진
- 구창우(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김정목(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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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1부. 국민연금 논쟁의 기본 요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 개념 재검토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개념 재검토
- 세대간 형평성론 재검토
-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조응 재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운용방식 재검토
- 2부. 국민연금의 재구성
- 급여적절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국민연금제도의 사회변화 대응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새로운 방향
- 결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