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이제 시작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오로지 재정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과거 추계결과 발표마다 기금고갈 시점이 큰 사회적 이슈였고, 정부는 기금고갈 시점 연장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삭감, 수급연령 상향 등 재정안정 방안을 쏟아내는 데 급급했다. 정작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노후생활의 안정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은 걱정해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 후의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뒷전이었다. 노인들은 항상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기금을 유지하고 더 키울까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급여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재정안정화 담론에 기반한 국민연금 개혁은 급여의 적정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의 노후불안으로 직결됐고, 부메랑이 되어 재정안정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이 무책임하듯이 수십 년 후의 노후불안을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다.
마침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수정을 공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제도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는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번 재정추계 역시 기존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안이한 얘기도 나온다.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야말로 차일피일이고, 복지부동이다.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계속 삭감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고,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다. 한번 떨어진 급여는 다시 올리기 어렵다. 어쩌면 올해가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해도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드러난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2018년 7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