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29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 이후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도가 성숙하기도 전에 연이어 단행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삭감됐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기금고갈론 공포 마케팅에 따라 기금을 더 키우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해소 없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여론 수렴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인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하루빨리 구성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9월말까지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논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기구 구성하라!
- 일시: 2018. 8. 29.(수) 11:00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이 태어난 지 30년 되는 해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 지표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덜 성숙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노후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론 공포 마케팅, 재정안정화 담론에 매몰되어 급여적절성이 무참히 훼손되어 왔다. 국민의 노후안정보다는 기금을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이 더 우선이었고, 그럴수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논의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소득대체율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점점 우려로 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뤘고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도 과거 재정계산 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재정안정화 담론으로 치우쳤고, 국민들은 공개된 제도발전위 재정안정화 방안에 또다시 분노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청와대가 뒤늦게 나섰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신뢰회복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여부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과거를 돌아보면 다층체계는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또 각 연금 체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즉,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다른 연금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였지만, 그 보완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정말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점과 한계들이다. 불완전한 연금끼리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사회적 논의를 넘기는 것은 현재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재정안정화 개혁에 대한 불신 역시 적지 않다. 정부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재정,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라!
2018년 8월 29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