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2
Q. 갑자기 국민연금 뉴스가 왜 이렇게 넘쳐나요?
A.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때문입니다.
Q. 재정계산이 뭐길래…!? 내 노후, 문제가 생긴 건가요?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이 5년마다 받는 건강검진!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3
“의무가입 없애고 원하는 사람만 해!”, “차라리 폐지하고 내 돈 돌려주세요!”, “저는 이제 서른인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노후, 정말 괜찮나요…?
#4
5년마다 찾아노는 기금고갈의 공포
국민연금 폐지가,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축소가 해답인가요?
노후 빈부격차와 사적부양 부담 심화
“각자도생”은 우리의 해답이 아닙니다
#5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위기라고 하는데…?
<현재 적립된 기금만으로 연금급여 지급이 가능한 기간>
*한국 30년, 캐나다 4.8년, 일본 3.8년, 미국 3.3년, 스웨덴 1년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년 이내 연금급여에 해당하는 기금만 보유
아예 기금을 쌓아놓지 않기도…
#6
“그런데 말입니다” 어쨌든 기금이 없으면 내 연금은…?
Q.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A.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들은 연금보험료 수입에 일반조세 재원을 더하여 연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나요?
A. EU 28개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18%(2013년 기준)일 때 이미 GDP 대비 11.3%를 공적연금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한국의 2060년 노인인구 비율은 41.2%에 달하지만 예상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11%(기초연금 등 포함)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제도의 “파산”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부과방식 | 그 해 필요한 연금을 그 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
#7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까지 “40년” (4차 재정계산 결과 2057년 소진)
= 차근차근 대비할 시간 “40년”
#8
지금 바로 시작하는 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일!
1. 국가책임 강화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
2. 노후소득보장 강화 용돈연금 굿-바이
3. 인구감소 대응 저출산, 불안정 노동 해결 위한 국민연금 제도 외적 사회정책
#9
그리고 이 모든 괒어은 온 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노인, 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합니다!
#10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②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