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불안정 노동 청년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대책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 개최
– 10/22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세대라고 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 본인의 주거,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현실 진단과 해석이 존재하고, 오히려 청년으로 묶이는 세대 내의 차이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사회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청년의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의 과도기에 살고 있는 현재 청년세대가 향후 한국사회와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할 때 그 개혁의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주최로 10/22(화)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 집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접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신동은 직장가입자 당사자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도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TM수수료도 아까워 계좌이체를 고민하지만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 노후를 준비할 방안이 달리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끝으로 변해가는 노동시장과 고용형태에 조응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우주 지역가입자 당사자는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사업장부담분까지 내야 한다.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어떤 달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기도 했다”라며 직장가입자와 다른 상황을 이야기 했고 특수형태종사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 봐도 국민연금제도는 혜택이 많은 좋은 제도이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혹은 반대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 공적연금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에 대해 열을 내는 청년은 봤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핏대높이며 논쟁하는 청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청년의 잘못이라 보지 않고, 국민연금을 본인의 일로 인식하고 이슈의 당사자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과 교육,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초원 여성가입자 당사자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게 되어 국민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입기간이 국민연금제도 급여액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여성이 국민연금제도를 얼마나 신뢰하는 지와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지금 청년세대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세대부터 이어져온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뿐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입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참가자들이 지지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총 16명 응답 중 14명(87.5%)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하락을 막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을 지지했고, 소득대체율을 더 많이 올리고 보험료율은 조금만 올리자는 의견 1명,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견 1명이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법 개정을 통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와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방안 마련’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그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집담회의 참가자로 함께한 20대 공0채님은 “평소에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뉴스에서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만 주고 그에 대한 답변이나 반박이 잘 보이지 않아 항상 의아했었다”며 오늘 집담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80% 올리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국민연금 급여액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집담회 개요>
- 일시: 2019. 10. 22.(화) 19:00
-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주최: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진행: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패널: 직장/지역가입자, 청년, 여성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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