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14) 관훈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노후빈곤율 OECD 평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과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우려된다.
윤석열 후보가 밝힌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내용은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치우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61%가 월 4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연금을 더 적게줘야 한다면 그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현재 연금모델에 따라 계산된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1.8%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pension at a glance, 2021). 이는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국민연금이 충분하게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라는 방편으로 더 이상의 연금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진정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원한다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공후사의 자세로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민사회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노인빈곤으로 삶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그리고 앞으로 내몰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적연금 강화 공약을 제안하는 등 책임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년 12월 1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