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워왔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기금마저 정권이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추진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만 충실한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최근 KT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하는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된 여러 잡음들은 유니버셜 오너로서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이라기 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관치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가 추천한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실평위원의 임명을 미루며 사실상 기금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한 이재용에 유리하고 국민에게 손실을 끼친 삼성물산 합병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 등 관계자가 줄줄이 감옥에 갔던 일이 아직 우리에게 생생하다. 정경유착 비리로 인한 소수 재벌의 이익 사유화 및 그 손실이 사회화된 사건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0년 기금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사무기구를 만들고 가입자가 추천하는 상근전문위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위촉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의 위촉을 계속 미루고 사용자 추천 위원은 위촉하여 주총 시기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수책위 위원 구성도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을 추진 중이라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기고, 기금 거버넌스도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재편하겠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강화시키는 커녕 그간 열심히 쌓아둔 기금이 소수 재벌 및 사용자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소수 재벌 및 사용자의 이익에만 충실하려는 기금개악에 몰두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사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등의 파행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정권 스스로 부당한 행위를 되돌리지 않는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2023년 3월 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