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차 재정계산, 윤석열 정부가 우려스럽다.

469

복지부가 지난 3.31.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의 한계와 우려점에 대한 인식없이, 부과방식비용율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27일의 시산결과를 확정한 것이며 민감도 분석 외에는 사실상 시산결과와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도 연금제도 신뢰를 높혀야 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는 이미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각종 거시변수에 대한 검증을 거쳐 재정추계를 했으면서 뜬금없이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기금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5차 재정추계가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약화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포괄성,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공적연금 제도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추계는 그 중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도의 포괄성이나 급여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이 간과되는 한계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건강검진이어야 할 재정추계가 국민연금 제도의 사망선고로 작용한지 오래다. 언론에서 매번 기금 소진만 부각되었고, 재정추계는 급여 삭감 일변도 제도 개악의 근거로만 작용되었다.

이번에도 초저출산율 가정 시나리오의 부과방식비용률과 보험료 금액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며 국민연금 불신만 강화하고 있다. 재정추계는 70년간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추계한 전망이며, 확정된 고정불변의 수치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5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두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법령에 따라 3.31.까지 재정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추가적인 계산을 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복지부는 작년 중반부터 이미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외부검증기구를 가동하여 그동안 2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각종 거시변수와 인구변수, 제도변수에 대한 검증을 거쳐 추계모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가 계획에도 없던 연금수리위원회라는 뜬금없는 외부검증기구를 추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외부검증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는 출생률 가정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연금재정추계에서 출생률은 통계청의 공식추계가 그대로 사용된다. 출생률 가정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기구인 통계청의 공식전망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다. 이런 자가당착을 자행하는 배경에는 무리하게 더 낮은 출생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더 악화된 값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원천봉쇄하고 제도신뢰를 훼손하여 각자도생의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금의 역할 강화,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별도로 강조하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개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수익률 제고를 말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수익률과는 무관한 검사출신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자본과 정권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기금위 표결 강행하였다.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 펀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시장평균 대비 1%p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0.4%에 불과했다. 70년간 1%p의 초과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수익률 1%p 상승시 소진시점이 5년 연장된다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에는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일련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연금행동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아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년 4월 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