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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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9.1.)”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짜여졌을뿐 아니라,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은 현 세대 노인빈곤해소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고 개혁 방안도 편파적이며 논의과정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사퇴까지 발생되었습니다.

  3.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사퇴한 위원의 현장 발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3.9.1.(금) 09:00
○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동문 앞
○ 순서
사회: 오종헌 사무국장
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사퇴 발언: 남찬섭 교수
주요 단체 대표 발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서울여대 교수)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