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회 연금특위 연장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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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앞서 “국회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9.20.(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2.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지만, 올해 초 이미 모수개혁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도 재정안정론에 편향되고 소득대체율 상향이 배제된 반쪽자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입자를 배제한 전문가만의 연금개혁 논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3. 연금개혁의 당사자가 결국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이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0월까지 연장된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3.9.20.(수) 10:0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순서
사회: 오종헌 사무국장
주요 단체 대표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강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