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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행 끝에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희생하여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일각에서는 세대갈등과 수지균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연금 제도 존재를 부정합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던 기금을 마치 연금이 지급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양 ‘기금 고갈’이라는 프레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공적연금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계산위원회 논란 역시 시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올 우려가 큽니다.
대안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오랜 논의와 입장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서 보고서 그 자체로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높이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대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시민의 시각에서 알리고 연금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2. 개요
ㅇ 주제 :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진짜 연금개혁’
ㅇ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ㅇ 강연자: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ㅇ 일시 :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ㅇ 장소 : 온라인 설명회(ZOOM)
ㅇ 프로그램(120분)
대안보고서 설명(90분)
– 연금개혁의 경과
– 연금개혁을 왜 해야 하는가?: 연금개혁의 이유에 관한 두 가지 시각
– 내재적 재정불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래세대부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금만능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수준: 두 차례의 모수적 재정안정개혁의 결과
– 보장성 강화 방안
– 대안적 재정방안
– 결론에 대신하여: 국민연금 중심 개혁
질의응답(30분)
3.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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