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를 통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1. 지난 3월 8일부터 2박3일동안 진행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시나리오 워크숍 이후, 언론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제숙의단이 선택한 시나리오 중 특히 보장성강화 시나리오에 대해 누적적자, 미래세대부담전가 등의 왜곡된 비판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공론조사 방법 자체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등 연금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까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보장성강화 시나리오에 대해 가해지는 이와 같은 왜곡된 비판과 나아가 의제숙의단이 선정한 7가지 의제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관련하여 보장성강화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밝히는 한편 의제숙의단의 의의와 역할, 현장에서의 논의과정, 그리고 공론조사라는 방법의 의미에 대해 현장 참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에 관심있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자간담회 개요 –

• 일시: 2024년 3월 18일(월)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요내용: 공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는 현 연금개혁의 의미를 왜곡 내지 폄훼하는 최근의 여러 비판에 대한 반비판

-공론조사 과정과 공론화위 자문단 및 의제숙의단의 구성

-공론조사의 의의와 시민대표단에 거는 기대

-의제숙의단 워크숍 규칙 내용과 합의과정 및 현장 분위기

-재정주의적 비판의 허점: 기금소진시점 맹신주의, 기금만능론, 허구적인 누적적자/미적립부채 개념, 연금개혁 의제에 대한 납작하고도 빼빼마른 접근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기자간담회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