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 요구 기자회견

95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 요구 기자회견을 4.18.(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이번 주말 숙의토론회 이후 최종 설문조사를 하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4.22.(월)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연금개혁에 있에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기금이 고갈시 못 받는다, 적자가 늘어난다, 후세대가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등 편향되고 부정확하여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며 많은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바람직한 연금개혁의 방향이 왜 국민연금 강화인지, 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 노후수준 보장에 더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로 밝히는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 및 발언문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4. 4. 18.(목) 10:3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순서 

  1. 사회: 오종헌 사무국장 
  2. 주요 단체 대표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진수 활동가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1.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지난 3월 8일에서 10일까지 2박 3일간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숙의단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연금개혁의 복잡성과 사안의 장단점을 이해한 가운데 각 계층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대안들을 산출하였습니다.의제숙의단 워크샵에서는 많은 의제가 다루어졌지만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중요한 의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안이 성안되었지만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만 역시 성안되었고 초고령화 사회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재원은 가입자만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다른 연금제도와 같이 국고지원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폭넓은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제숙의단 워크샾의 결과를 두고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세대간 형평성과 연금고갈을 주장하며 거짓정보와 공포마켓팅, 심지어는 의제숙의단 구성의 공정성 시비질로 숙의단에 참가한 다양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폄훼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했어야 할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연금제도를 끊임없이 흔들려는 세력까지 더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쌈지돈 쓰듯 마음대로 써버리고 60여만원으로 알아서 노후를 보내라 하는데 어느 국민이 국민연금에 자신의 노후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연금 무용론, 사적연금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고 여기에는 철저하게 정부의 공적기능 축소와 재벌,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그들의 천국을 보장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지 않느냐는 경계심을 늦출 수가없습니다.

안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철저하게 민생과 국민의 삶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 역시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책임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제 수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와 삶을 파탄시키는 더 큰 불행으로 몰아갔다는 역사의 냉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연금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시민들은 이번 주말 전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또 다시 모입니다.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 1위의 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우리는 시민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개혁에 주저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인,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을 고통에 빠뜨린 정부의 무능함에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연금개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은 정치가 당연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개혁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선한 의원이나 당선된 자나 모두 총선 승리에 도취하고 실패에 좌절한답시고 또 다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현명함 앞에 정치는 마지막가지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해두고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공적연금 확대가 기본 골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상향부터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개편,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적연금에 무리하게 기대지 않고, 공적연금을 신뢰하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방침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 복지국가들 중 많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는 일절 아무 기여도 안하고 있습니까.

연간 60조에 달하는 수입보험료 규모에 비해 매해 100억씩 내는 정부재정지원이 과연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 올리자고 이야기하려면 정부도 나서서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발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기회에 국회가 반드시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언론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근 정체불명의 집단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보수언론사와 그 산하의 친 자본 인사들이 서있습니다. 시민대표단 논의에 앞서 진행된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유도를 일삼기 위해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 마냥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적부채가 그렇습니다. 마치 그럴듯한 개념들로 국민연금개혁안이 개혁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적부채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왜 재정계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왜 전문가들이 공적연금에 누적부채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계산했다고 하면서 왜 그 과정에 대해서 공식적 검증을 받지는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지 마십시오. 조금만 파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릇된 사실관계를 설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언론사를 두고 ‘정보유통회사가 되었다’는 비아냥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 스스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들이 쓰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의 연금개혁에 관한 숙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밝혀 주십시오.

정치와 언론이 시민 앞에 겸손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치와 언론이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까지 직접 연금개혁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노총은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발언문

반갑습니다.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재강입니다.

지난 주말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년 넘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한 저는 이번 생중계를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는 생각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진행된 지난날의 연금개혁을 떠올리며 왜 그때 우리는 더 치열하게 투쟁하지 못했나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20년 전 이맘때쯤 국민연금 안티사태가 일어났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결과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며 국민연금을 불신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현실은 결국 정부가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대다수를 늙고 병들어서까지 일하게 만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약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말을 법에 넣지도 못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 대부분을 기금에서 가져다쓰면서도, 국민의 노후를 방치하고 사적연금 시장만 키우고자 합니다. 게다가 이번 제5차 재정계산에서도 정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국회에,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연금을 국민이 믿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이 아닌 기금의 존속만을 위한 국민연금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길인지, 국민연금의 관리책임자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미래 세대와 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연금개혁의 실제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단 관리운영비와 보험료지원, 크레딧제도 등에 국가 재정 부담을 키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지부와 노동시민사회의 바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급보장 법제화와 사각지대 해소, 국가 재정 투입 등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연금노동자 6천명은 이런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발언문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이번 주말 숙의토론회 이후 최종 설문조사를 하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4.22.(월)에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차례 소득대체율 삭감 개혁을 통해 제대로된 연금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OECD에서 최고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이번 기회를 놓칱다면 시민들의 노후 안전망의 불안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90년대생 이후로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공포마케팅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는 하나,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국가재정지원, 인구구조 개선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의 모색을 통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청년의 연금을 깎고, 청년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청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사각지대 없이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공적연금으로 전 국민의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애쓰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금제도는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미래입니다.

각자도생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세대간 연대를 통햐 초고령 사회의 위험에 대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복지국가청년네크워크는 공론화위원회가 신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으로 복지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연금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이익에 편향된 일부 인사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을 것이라 지속적으로 국민을 협박해왔다. 세대간 도적질, 다단계 사기 등 막말을 서슴치 않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일부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재정계산 역시 그간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검진이기 보다는 사망선고로 작용해 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국가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연금개혁 공론화가 이뤄지는 지금, 보수언론,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적자를 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없는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들에게 현재 OECD 1위의 노인빈곤율인 현실과,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없으면 우리 후손들이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암울한 미래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들 보수 언론과 학자들이 꾀하는 것은 결국 연금 민영화이다. 국민연금을 내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고조하여 재벌과 자본이 운영하는 연금상품으로 국민들 유인하고, 후세대 부담을 구실삼아 국가의 국민연금마저 낸 만큼 받는 사적연금 원리로 바꾸어, 제도를 통째로 민영화하려는 검은 속내다. 이들은 1994년 세계은행이 주장했던 오래된 연금민영화 다층체계 논리를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낸 것만 받도록 하고, 당연히 부족해질 보장성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충하면 된다고 손쉽게 말한다.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은 가입자가 낸 돈과 급여로만 제한된 좁은 수지균형이 아니다. 이들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가입자보다 사용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내며, EU회원국들은 국가가 평균 25%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국민, 기업, 국가가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부담 능력이 큰 주체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재원을 통해 탈빈곤 할 수 있는 수준의 국민연금을 단 한번의 중단없이 지급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현재 평균 60만원 대의 국민연금 평균액은 향후에도 현재가치 60~70만원대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탈빈곤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 풍선효과로 기초연금 등 조세기반 제도부담이 커진다. 이런 방식으로는 노후빈곤도 예방하지 못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줄어들 수 없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되어 20년이 다 되도록 자리잡지 못하고 1,000만명 노인 중 9,000명, 0.9%만이 받고 있다. 노동 환경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퇴직연금은 미래에도 보편적 제도가 되기 난망하다.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연금 기금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는 책임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다. 기업도, 국가도 거대한 경제 주체로서 부여된 재정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하는 보수 언론과 학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저주를 멈춰라. 정부도 국민연금 신뢰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우리의 노동이 끝났을 때,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국민연금으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길 원한다.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을 강화하라.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