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5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것에 비해 더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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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5차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것에 비해 더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4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⑤_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것에 비해 더 받는가
  • 수익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 여전히 고급여인 것이 연금재정을 악 화시킨다는 오해를 야기함. 따라서 수익비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될 일이며, 수익비 대신 수익률 개념을 사용해서 정말 MZ세대가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였음.
  • 1992년생이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한 3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과 반대로 이를 받아가는 65세에서 평균 사망 연령인 88세까지의 기간 동안 내는 것과 받는 것을 동일 하게 만드는 수익률은 5.83%임. 
  •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근 세대의 필요내부수익률이 198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6.27%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 기금운용이 앞으로도 그 정도의 수익을 낸다면 이미 1970년대 생부터 납부한 보험료와 그간의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받아간 연금 급여보다 적어지게 됨. 즉 연금제도에 오히려 더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임.
  • 어느 한 코호트의 수익비가 지속가능하다 하여도 저출산이 지속되므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세대 역시 연금재정 부담을 나누어 질 필요가 있음. 보험료 조정을 넘어선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함. 
  • 근거 없이 국민연금 고급여 구조를 문제삼아서는 안될 일임.

▣ 첨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것에 비해 더 받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