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29.)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의 개혁안이 도출되었으니, 연금개혁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금개혁을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지금 시민의 뜻에 부합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연금개혁을 천명하였다. 대선공약부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인수위에서는 노동·연금부터 손댄다며 마치 곧이라도 연금개혁에 나설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23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개혁 논의를 하겠다고 연금개혁을 미루면서, 세액공제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신속히 실행하였다. 당선 후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을 발언했지만 말뿐이었고, 결국 슬며시 공약을 파기하며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 연금특위의 출범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것이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적 교환물로 국회 연금특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률안 심사권까지 명시하여 출범하였다. 노동시민사회는 가입자가 배제된 채, 의원과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여러 번 우려를 표하였다. 지속적인 당사자 참여요구에도 국회 연금특위는 전문가 자문위를 꾸리며 의원과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지속하였다. 연금특위 자문위는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가까운 결론을 내려다 실패했고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 운운하며 또 연금개혁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위는 기한을 연장하였고, 이후 5차 재정계산위는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반쪽짜리 보고서를 도출하였다. 정부는 숫자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도출하며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한채 연금개혁은 말만 무성했다. 연금행동은 재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구상한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연금개혁의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였다. 국회 연금특위는 야심차게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불과 세 달 전,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을 꾸려 엄격한 회의 규칙에 따라 의제를 숙의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대표단은 다양한 자료와 완결성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오차범위를 넘는 56%가 동의하였다.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라는 개혁안이 마련되었으니,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를 바라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말을 바꾸어 22대 국회로 개혁을 미루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금개혁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원해서 연금특위가 출범되었고, 공론화가 실행되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연금개혁을 또 차기 국회로 미루자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면 당연히 받는 국민연금임에도, ‘지급보장 법제화’하자는 문항에 92.1%나 동의한 국민들의 고민과 불안을 읽어내기 바란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여 22대 국회로 미루면, 원 구성에 시간을 보내다 이어지는 대선 국면 속에서 아무런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뜻에 부합한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
2024년 4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