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6.0%가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론화 결과로 확인된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 및 정부, 여당, 보수언론은 연일 결과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으나 공론화까지 완료한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의 적기로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기금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등 거버넌스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해촉한 이후 신임 지도부를 올해 새로이 추천하였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추진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촉구 국회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5.2.(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개요
사회 :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부장
- 현장발언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현장 사진
현장발언 ①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연금 평균 62만원으로 탈빈곤은 요원합니다. 기성세대 중에서 10%만이 100만원을 넘는 수준을 받고, 0.1%만이 200만원 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탈빈곤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건강수명인 72세까지 일하는 나라입니다. 아파서 더 일하지 못할 때까지 새벽 첫차를 타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도 열명 중 네 명의 노인이 빈곤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노인이 되었을때도 이런 노후를 물려줘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금행동은 패널조사 값이 있는 2021년 기준 124만원의 노후 최소 생활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정론자들, 보수학자, 언론들, 심지어 복지부 조차도 공적연금으로 보장하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금고갈 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만 쥐어짜서 될 일입니까? 우리도 더 내겠다는데, 자본과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본과 국가는 시민들의 노후와 민생은 안 중에도 없고 기득권과 지배계층의 사익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를 이들의 사익추구에 적합한 구조로 개악하고 소극적,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감시와 감독을 회피하고자 일방적 해촉 이후 노동계 기금위원의 위촉을 1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은 방치한채 사적연금 활성화와 각자도생의 제도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ISA의 납입한도를 4,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늘리며, 부동산 연금화에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 합니다. 재벌과 자산가에 세금을 다 깎고 줄이면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면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부가 됩니다. 다수 시민들은 암울한 현재의 노인빈곤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저출생 고령화가 심합니다. 2060년이 되면 한 명의 노인을 한 명의 노동 세대가 부양해야 합니다. 그 때의 노인이 가난한 노인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노인이 많아지면, 생계급여 등 공적부담과 사적부양부담이 커집니다. 결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60만원 연금을 가진 노인이냐 80만원 혹은 100만원 연금을 가진 노인이 될거냐는 지금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게 물려줘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그 노인이 얼마의 연금을 가진 노인이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금행동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공적 노후보장으로 든든한 노후를 꿈꾸겠다는 시민의 열망을 받아,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의 입법화를 이루도록 국회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 ②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입니다.
시민대표단이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을 통해 내린 전 국민의 노후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준엄한 명령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하는 순간입니다.
보수언론에서 연금개혁을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납작하게 보도해온 지난 십수년간의 보도행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임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시민들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재조명 한 것입니다.
국가가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심각한 노인빈곤율 해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조정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을 더하면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는 시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뢰회복의 첫걸음으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각종 크레딧 제도 신설 및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연금개혁 구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바로 기금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번 개혁에서 소득대체율 상향과 함께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결정된다면, 바로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음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 지점이 우려됩니다. 윤석열정부가 과거 보수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정권의 이해에 맞게 악용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법적 거버넌스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이 해촉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 민주노총 위원은 지금까지도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각 단체의 실무진들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정부는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도 노동계 3인 중 2인이 아직까지도 선임되지 않아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짬짜미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방적 회의진행이 예상됩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지침개정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장 친화적 인사로 구성한 결과 국민연금은 점차 재벌대기업의 이사회에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개입하려는 행위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필터링해야하는데 그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기금은 점차 커질텐데 그만큼 정부의 시장개입행위가 커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시민들은 국가가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의 노후를 보장해주길 원하는데 오히려 관치 리스크로 인해 내 노후가, 내 나라가 불안해질까봐 걱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는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소득대체율 50% 확대를 포함하여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정치가 결단을 내리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십수년간의 주장에 시민들이 손을 들어준만큼, 반드시 이 기회가 헛된 순간이 되지 않도록 한국노총이 동지들과 연대하여 뜨겁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 ③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56%의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점진적 인상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가가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져야하고 국민연금의 공적성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가 난 후 정부와 여당, 일부 전문가, 보수언론에서는 연일 혹평과 폄훼, 심지어는 시민대표단의 상식적 판단과 고민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4월 29일 개최되었던 영수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며 연금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오자 시간끌기, 물타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그 뜻을 거슬러 총선에서 역대급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공론화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그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고 연금개혁 논의에 들인 국민들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까지 감안 한다면 오히려 공론화 위원회 결과까지 나온 지금이 가장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입법조치에 들어가야 하고 정부 여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위원회 논의결과를 수용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과연 나의 노년의 삶을 오롯이 맡길 수 있을까라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거니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드는 것이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이 선택하고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 ④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반갑습니다.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재강입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7년이 지나 우리는 국민연금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습니다.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을 용돈연금, 푼돈연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폰지사기다, 90년대생 못 받는다는 억측과 조롱을 들어가면서도, 폭언, 폭행 등 온갖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으로 존엄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거리로 나가 힘차게 외치고 투쟁하고 설득했습니다.
우리 연금노동자들과 노동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이번 공론화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부담함과 동시에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금의 극심한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국가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고를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해주셨습니다. 세대와 성별, 지역을 뛰어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숙의한 결과, 이것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라고 결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못해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당과 보수언론, 경제지, 일부 전문가들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시민 다수의 생각과 다르자 그들이 깔아놓았던 판을 깨버리려 하고, 애써 부정하고,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헐뜯는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정치와 언론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 실소를 넘어 썩소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해선 안 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서 나온 결과를 폄훼하고, 왜곡된 정보를 들이밀면서 결정을 거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가 할 행동인지,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통한 복지 증진을 추구할 보건복지부가 할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연금행동 단체들과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오늘 21대 국회 연금개혁 입법촉구를 위한 농성을 시작하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 세대의 노인빈곤을 미래 세대에까지 물려주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재정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단 한 줄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미래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노인빈곤이 덜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부디 21대 국회가 앞장서서 그 길을 열고, 정부는 그 길을 더 넓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현대 문명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없다. 열 명 중 네 명의 노인이 빈곤한 나라,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이자 아파서 더 일하지 못할 때까지 일해야 하는,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다.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평균 60만원대의 국민연금, 그것도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준으로는 탈빈곤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암울한 현실은 미래가 된다. 다섯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하여 OECD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의 연금개혁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만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광범위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 부담이 커진다.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아울러 충분한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플랫폼, 원청기업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고노동자도 충분한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36년 후인 2060년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13.4%로 유럽연합 평균 13.9%보다 낮다. 하지만 노인인구 비중은 우리가 1.5배 더 많다. 노인 인구비중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연금지출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부담의 확대가 피할 수 없다면, 부담여력이 더 큰 주체가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가입자만 더 낼 것이 아니라 기업,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보가 균형있게 주어지자 이를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대표단 56%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다. 정보의 균형이 회복될 경우 시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역시 정상화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또한 정상화 되어야 한다. 노골적 노동배제, 자의적 인적 구성 변경 등이 누적되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 단위 노동자 단체 추천권 무시, 축소, 배제, 수책위 구성 추천권 박탈 등 심각한 가입자 대표성 훼손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이 다시 국정농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의 감시 속에서 필요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국민의 기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금 거버넌스를 정상화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국회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한다. 시민의 뜻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의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촉박하고 짧은 회기 속에서 바람직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도출되도록, 노동시민사회는 이제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 모두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