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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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5.22.(수)오전 11시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으나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으며, 5차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정부안을 내지 않는 등 연금개혁 공언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려고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성급히 하면 안되며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등 핑계를 대며 연금개혁을 무산시켜왔습니다. 
  3.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고, 대다수의 시민은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시민이 더 이상 위험한 투기의 각자도생에 내몰리지 않고 은퇴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하여 존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었습니다.     
  4. 연금행동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정하게 진행된 이번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4.5.22.(수) 오전 11시, 국회본청 계단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프로그램

  1. 의원 발언
  • 김성주 의원
  • 강은미 의원
  • 정혜경 당선인
  1.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 낭독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부위원장
  •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첨부2.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노인빈곤율 1위의 국가가 단행해야할 제1의 개혁은 단연 공적연금 강화이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 50% 제고를 포함하여 국민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당장 실행하고, 국가의 재정책 책무 강화와 동시에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정신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뜻을 이어받아 21대 국회가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았다. 국민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하며 국민의 명령을 스스로 외면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국민연금은 연금액이 적어 용돈연금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10명 중 4명이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넓다.” 보통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핵심적 문제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노후임금인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려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야 한다. 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상향되더라도 특고·플랫폼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함께 특고·플랫폼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사용자·사업주 부담을 부과하는 입법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시민은 연기금 고갈을 앞세운 조작된 불안에 승복하지 않았다. 소득 보장론을 선택함으로써 시민은 불안의 실체가 연기금 소진이 아닌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임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선언했음에도 지키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마련을 시민의 숙의와 결단으로 시민 스스로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공언하고,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이는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꿈꾸는 시민의 선택, 보험료 인상 부담을 수용한 시민의 용기와 결단, 역사적인 공론화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결과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빈곤한 삶을 견뎌야 하는 현세대 노인의 비극이 청년세대의 미래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완벽한 개혁은 시민의 선택을 존중함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태도가 

답정너를 연상시킵니다.

자신들이 연금개혁을 이리저리 회피 정치를 하면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게 넘겨 놓고는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이건 아니라고 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행태에 

오싹합니다.

이럴거면 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왜 시민 대표단을 구성했습니까.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받아봐서 압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서도 압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노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 됩니다. 

“국민연금 백만원 이상  받으면 친구들과 밥먹고 커피 마시며
부부가 놀러 다니며 여가를 즐긴다.

국민연금 못 받으면 부부가 폐지 주우러 다닌다.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 받으면 부족한 노인 일자리 선발 점수
높게 받으려고 부부가 이혼한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시민을 우롱하는 

연금개혁의 답정너  짓을 멈추고, 

시민들이 판단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 시민 대표단의 결정은

이 세대가 저 세대를 등쳐 먹는다가 아닌

이 세대와 저 세대가 어떻게 공존할까를 숙의한 결과 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입만 열면 국민과 민생을 외치던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말았다. 국민연금을 원래의 목적인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빈곤 예방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을 또 놓치려 한다. 

연금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일시금 수령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유인하고는 낮은 수익률과 높은 사업비로 보험사만 배불리는 개인연금. 다층연금체계가 이렇듯 허상에 불과하니, 국가는 마땅히 사적연금 활성화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사전 투입하고,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시할 것에 적극 동의했다. 또한 기금을 청년주택과 공공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사회공공인프라에 투자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고,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민의 뜻이 정답이다. 정부와 국회는 애써 정답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부위원장)

공무원연금 개정보다 2015년 합의사항 이행이 먼저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연금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적연금의 존재이유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있고 이를 정부가 책임지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정을 통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용하여 사적연금 확대 즉 공적연금 민영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들의 의견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법개정을 즉각 단행하라.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책임있는 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고,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여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하에 500인 공론화 위원회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존중하여 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500인의 시민대표들의 수개월 간의 헌신을 바탕으로 숙의가 진행되어 과반수 이상의 다수의 시민들- 특히 20대 청년들까지도 보험료를 더 낼테니,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함께 책임을 다하여, 적정한 국민연금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연금개혁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용돈 연금밖에 안되는 현행 연금제도로는 노후빈곤을 벗어날 수 없으며, 각자 당장의 삶을 살아내기 급급하여  결혼도 못하고, 2세 계획도  포기한 채 처참한 각자도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깨닫고  노후빈곤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21대 국회와 정부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합의 결렬을 선언하였고, 정부 연금개혁안조차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염치도 없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연금개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는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입법을 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3.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