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을 5.26.(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 국회 연금특위 시민 공론화 결과 500인의 시민대표단 다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금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사라져버렸습니다.
-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말하더니, 급기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44%안 수용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매우 유감스런 발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한다고 말만 늘어놓다가,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면서까지 합의에 나서자 개혁의지는 하나도 없이, 궤변만 늘어놓으며 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 50% 상향에 합의한 장본인임에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 공론화 결과 다수 시민이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개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5.26.(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현장 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양지연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국민연금지부 심영석 청년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공 공기관사업본부장
첨부 2. 현장 발언문_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양지연 수석부위원장
지난 4차 재정계산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또 국민연금을 갖고 부질없는 흥정과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거리에서 힘차게 투쟁하는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 실망스럽니다.
발언에 앞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조정이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전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2022년부터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연금개혁을 3대 개혁으로 손꼽았던 것이 모두 위선과 허풍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됩니다.
지난 4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학습과 숙의토의를 거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과 보험료율 13%를 다수안으로 결정했습니다. 25년 넘게 유지해온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애소득을 연금이 보장해주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 늙고 병들어서도 일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임을 이해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대간 도적질이니, 폰지사기니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본질을 망각한 KDI와 달리, 숙의민주주의를 거친 시민들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 그 돈만 갖고 연금을 주고 마는 사적연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국민은 적정 보험료를 내서 연금 수급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입니다.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연금개혁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시민대표단의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대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국민 누구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려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1대 국회와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노후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화투판의 패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번 연금개혁으로 지금의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노후 빈곤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첨부 3. 현장 발언문_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국민연금제도가 복지제도가 아니라는 정부관료들, 그래서 각자 책임지고 저축해서 각자도생하라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이 찬 진(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결과를 존중하여 연금개혁입법을 하겠다고 하여 1년 여의 특위활동과 공론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현 제도보다 10% 상향한 50%로 하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이 도출되었다. 그 결과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안이 나오자 지난 한 달 내내 연금개혁입법을 거부하고 차기 국회 때 구조개혁을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고집하고 있다. 이 정부의 기재부 관료들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민연금은 복지제도가 아니어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에게 우리 청년세대와 후손들의 노후의 삶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가 아니란 말인가.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은 연금가입자의 보험료의 최고 상한선을 법제화하고 모자라는 재정은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그 규모는 연금재정의 30%를 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금제도는 개인 강제저축상품이 아니다. 현 세대가 경제활동기간 동안 합의된 보험료를 내서 앞선 은퇴 세대를 부양하고, 기왕에 낸 보험료로 쌓인 돈과 내는 보험료만으로 부족하면 현 세대의 다른 부담능력인 조세수입 등 국가재정을 통하여 지급을 책임지는 세대간의 부양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에 대한 무지와 폭력이 연금제도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연금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역사적으로 준엄하게 심판될 것임을 경고한다.
보다 못한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면서 정부 측의 안이라는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테니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득대체율 45%나 44%는 원래 공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안이 아니며, 이 수준으로는 청년 세대들이 은퇴 후 대부분 100만원도 안되는 연금급여로 노후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소득대체율 입법 목표가 장기적으로라도 공론조사 결과인 50%를 달성하는 것임을 당론으로 밝혀서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OECD국가 중 압도적인 수준의 노인빈곤율 1위 국가, 대부분의 노인이 공적 연금의 도움이 미미한 현실에서 고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돈 수준의 수입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전기 노인의 고용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율이 최고수준인 비참한 노후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생지옥을 방치하는 나라,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모를 리 없다. 고령화에 대한 복지제도를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방치하는 나라에 저출생 정책이 통할 리 없다. 청년들에게 경제활동기간 중 뼈빠지게 일하라고 해놓고 정작 은퇴 후에는 나 몰라라하는 나라가, 사회가 청년세대에게 결혼과 출생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하다.
극단적인 양극화는 방치한 채 그나마 은퇴 후의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생명이 초대될 리도 없으며 우리 사회는 후손들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밟고 있다. 연금제도의 개혁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처하고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절실한 처방이다. 고령시의 탈빈곤을 국가가 사회가 보장해야 청년들도 결혼하고,출생을 계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 및 여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더 이상 연금개혁을 방해하지 말라. 국회 과반수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21대 국회 남은 기간이라도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4.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연금안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당 국민의힘의 요구로 국회 연금특위가 설치되어 전문가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500인 시민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이번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시민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 이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이 실행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이는 파렴치하고 반복지적 행태에 우리 연금행동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말만 거창할 뿐, 실제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은 국면이 되면 궤변을 반복하며 피하기만 한다. 정부의 책임은 사라지고 연금개혁을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시민 대표단 다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 애초에 국회 연금특위 설치도, 시민 공론화 진행도 국민의힘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민 공론화 결과 다수의 시민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장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43%, 44%로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시민의 선택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 50% 상향에 합의한 장본인인 유승민 의원 역시 엉뚱한 소리를 멈추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 시민 공론화 결과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 전환 및 발생시점 크레딧 부여와 재정 투입에 88%가 찬성하였고, 플랫폼·원청기업 등에의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 부과를 통한 특고노동자 가입 촉진에 91.7%가 찬성했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와에 87.3%가 찬성했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것을 92.1%가 찬성했고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도 80.5%가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복지제도로서 국민연금사업은 복지부가 관장하는 제도임에도 그간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이러한 책임들을 모조리 회피해왔다.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폐단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셋째,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연금개혁의 결정적 순간이 될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회피하고 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해왔다. 그간의 논의는 구조개혁도 포함되어 이루어졌으며, 시민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의 52.3%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했다. 모수개혁조차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면서 훨씬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구실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개혁의지없이 연금개혁하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도 우리 연금행동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소득대체율 50% 확보는 지난 세월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연금운동의 상징이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재명대표의 뜬금없은 44% 소득대체율 수용 발언은 노인 대량빈곤 사회를 벗어나자고 끊임없이 외쳐왔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열정에 찬물을 뿌리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철회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44%는 500명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후의 최소생활비를 확보하는데 결코 충분치 않음을 연금행동은 누누이 강조해 왔다. 공론화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뜻은 소득대체율 50% 확보를 통한 노후 최소생활비 확보임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장성 강화 논의가 소득대체율 44%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대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연금관련 발언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동시에 당내에 공사 연금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를 요구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소득대체율 50%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발벗고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뒤늦은 정치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과거의 연금개혁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당내에서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연금개혁 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이재명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확보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공사연금의 전면적 개혁에 관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연금개혁 의지를 신뢰할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생업을 미루고 공동체를 위해 숙의하며 결론을 냈다. 더 내겠으니 국가도 책임을 분담하여 지금의 노후 불안을 없애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해달라는 선택이다. 시민의 뜻을 반영한 연금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국회는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
첨부 5. 현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