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개혁 정부책임 회피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7.19.(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 수치가 포함된 구체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채,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나,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또다시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연내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것입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개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연금개혁 정부책임 방기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7.19.(금)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주민 의원실
○ 프로그램
현장 발언
- 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첨부 2. 현장 발언문_민주당 박주민 의원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국회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개혁, 특히 모수개혁의 경우에 미룰수록 하루에 대략 856억 원에서 1,000억원, 연간 약 30조 원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더 커져가게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인한 책임도 감내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수개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절당했습니다.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지 단 하나의 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수 차례 복지부에 구조개혁 관련된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 하나의 안 이렇게 정리가 안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가지 사안을 포함한 안도 좋으니 내달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첨부 3. 현장 발언문_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
지난 2022년 7월 국회연금특위는
지난 시기 국민연금 개혁 실패에 대한 호된 비판속에 출범하였습니다.
특위 속 전문가 자문기구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요구받고 제출했지만.
같이 논의하던 여당이 별안간 구조개혁이 아니라고 걷어 찼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이후 윤석열정부 주도의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를 통해 진행됩니다.
애초 위원구성에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던 두분의 위원들이 사퇴한 가운데 나온 결과 역시 모수개혁이 중심이었으나, 아무런 구체적인 안이 제안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맹탕도 아닌 맹물개혁안 이라 욕 먹었습니다.
다시 국회의 시간.
여당이 제안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의 결론를 존중해서 결정하자 였습니다.
전국민이 모집단이 된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고 그과정은 KBS를 통해 4차례나 방송됨에 따라. 온 국민이 공유하였습니다. 의제는 숙의단 (청년,사용자,근로자,지역,연금수급자 대표) 사전 토론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13.50으로 소득 보장강화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21대 막판 대폭 후퇴한 정부안 13.44를 받겠다는 이재명대표의 제안도 윤석열 정부는 걷어 차 버렸습니다.
그 명분은 구조 개혁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제 다시 정부의 시간
윤석열 정부는 구조개혁안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안이 뭔지 모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라는 것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대폭 줄이라는 것인지,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을 깍겠다는 건지, 아니면 각자도생 내돈내산 하라는 건지?
2027년 보다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집니다.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거나,
구조개혁안이 없다고 해야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만하지 말고 구조개혁안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4. 현장 발언문_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차를 훌쩍 지났지만, 개혁의 시계는 죄다 멈춰서있습니다. 연금개혁의 시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춰서있습니다. 심지어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실현할 3대 개혁 과제라고 국민들과 약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연금개혁은 지금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실현한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 연금개혁안을 내오기 위한 온갖 복잡한 계산도 해놨고, 국회에서 특위도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가동했습니다. 심지어 시민 대표단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숙의 토론을 거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논의 결과까지 도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일인지 정부도, 여당도, 대통령도 복잡하고 지난한 협의와 조정을 거친 숙의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거나, 그동안 논의의 결과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했던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연금개혁의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번번이 공전하고, 무산되고, 결과적으로 좌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책임감의 부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의 지형 속에서 주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정과 협의, 즉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이들이 뚜렷한 의지와 집행력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는지, 이와 같은 설득의 과정에서 때로는 협의와 조정을, 때로는 의지의 관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책임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연금 개혁 논의의 주요한 국면마다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와 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정부와 여당은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의 문제를 마주한 시험장에서 문제 풀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작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며 문제를 풀어가는 수험생의 역할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뒷짐지고 문제 풀이 과정을 관리하는 시험 감독관이나, 저 멀리 교문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험생을 응원하며 기도하는 관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이 시험을 통과할 리 만무합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기나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첨부 5. 현장 발언문_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입니다.
지난주 21대 국회에서 운영된 바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뜻깊은 결과물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당시 참여하셨던 김상균 특위 위원장께서는 발간사를 통해 대표성과 숙의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재정안정화만 추진해야한다는 입장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참여한 시민들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절충하고 존중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회에서 벌어진 작금의 일들은 국민의 생각, 국민의 성숙함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정부여당은 한 달여간의 시간을 허비하고서 갑자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입법을 포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시민의 소중한 결과물을 무참히도 짓밟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여당으로 하여금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빠르게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이를 일단 이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구조개혁을 빌미로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구조개혁안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구조개혁안을 부리나케 만들려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시민의 의견을 적극 껴안고 소기의 결론이라도 내기 위해 빠르게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노인빈곤의 짙은 그늘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6. 현장 발언문_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시간을 2년 전쯤으로 돌려봅시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정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연금개혁은 교육, 노동 개혁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동계는 개혁을 개악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했지만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참으로 순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찾았고, 국회는 연금특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작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냈습니다. 정부는 모수개혁 안은 제시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비겁하다고 보았지 이때도 개혁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 속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총선 후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토론과 숙의를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이번에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21대 국회에서의 개혁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되었고 성안되고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조개혁 방안이 없다거나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할 의지가 없구나. 다 변명이구나. 구조개혁 이후에는 다른 핑계를 대겠구나.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에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경영계는 설문 조사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 부담을 철 지난 유행가처럼 다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번 개혁도 물 건너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 무의지를 의심하지 맙시다. 세 번은 속지 맙시다. 국민들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프로, 보험료율 13%는 길게는 2007년부터 짧게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이미 논의되고 완숙된 안입니다. 또한 시민대표단 56%로 선택한 최선의 안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금개혁을 법제화하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야당은 국민들의 뜻대로 연금개혁을 완수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첨부 7. 현장 발언문_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재강입니다.
올해 4월 연금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응답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 민생을 최우선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여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걷어찬 테이블인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모수개혁 하나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금까지 모수개혁의 제대로 된 수치 하나 내놓지 못한 맹탕계획안만 내놨으면서, 여당의 입장에 찬동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구조개혁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한없이 사적연금에 가깝게 만들려는 것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세대 간 연대를 훼손하는 동시에,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를 저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연금노동자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논란과 우려를 종식시키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 또한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모수개혁부터 연내에 입법화하길 바랍니다.
첨부 8.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라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구실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다. 최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업무보고 중 구조개혁이 포함되어야 하며, DC방식의 신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여당은 16일(화)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실제 연금개혁을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다시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보건복지부도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 종합운영계획안에 실제로 구조개혁안을 담은 바가 없다. 오히려 아무런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맹탕 계획을 제출하여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나마 국민연금의 DC방식 전환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긴 하나, 이는 KDI의 한 연구자가 주장한 근본없는 대안일 뿐, 공식적인 연구보고서조차 공개된 바가 없다. 실제로 DC방식으로의 전환(실질적인 연금민영화)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서 그 실패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많은 국가들이 재공영화에 나서거나, 다른 보완조치(조세기반 기초보장제도)를 강구하며 땜질식 처방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미성숙한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DC 방식을 채택할 경우, 외국의 선례 이상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제도의 기득권 보전을 위해, 그리고 심화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또한 급증하게 될 것이다. ‘낸 만큼 받는 공평한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얼치기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민의를 수렴하기 보다는 전문가 중심으로 연금문제를 다루면서 공적 연금제도의 후퇴만 거듭하는 연금개악의 길을 걷다가 지난 1년 여의 국회와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통하여 소득보장율 50%상향 및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공론화라는 결실을 맺고 입법을 앞두게 되었는데, 21대 국회 말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사실상 공적 개인저축이나 다름없는 DC형으로 변경하자고 한다. 갑자기 나타난 일부 연구자와 관료의 선무당 놀음에 정부와 여당이 호도되어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여당이 혹여라도 DC방식이 옳은 구조개혁 방향이라 생각한다면, 관료들부터 자기 이해가 걸려 있는 공무원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담은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촉발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도 처리가 어려운 것이 연금개혁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연금개혁의 결정적 국면마다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가로막으며 연금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하여 더욱 복잡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연금개혁을 지연해서는 안된다.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 속에 담긴 시민의 뜻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그 시민의 선택에 따른 연금개혁을 이행할 시간이다.
첨부 9.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