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투기자본 MBK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7.22.(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하는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특히 ESG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 상반기 1조 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MBK 파트너스는 ESG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실적 악화 속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에는 심각한 가맹업주 쥐어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MBK 파트너스는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고액의 세금 추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기도 합니다.
- 이에 연금행동은 수탁자 책임 원칙과 ESG 책임투자 관점에서 부적합한 운용사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투기자본 MBK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7.22.(월)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
○ 프로그램
현장 발언
- 민주당 박희승 의원
-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위원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당 전진숙 의원
- 민주당 박희승 의원
첨부 2. 현장발언_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안녕하세요.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의 노후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주체로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로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 2018.7월 수탁자책임활동을 규범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탁자책임 이행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3개 영역별 기준을 설정하여 동 기준에 맞는 책임투자를 규범화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서도 ESG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하여 기업을 되파는 식의 기업사냥꾼인 업체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의 투자도,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인 국민연금가입자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조성된 것이 국민연금기금인데, 이번에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전력들이 여러 업체들의 바이아웃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징금과 탈세 전력이 확인되는 등 MBK는 대표적인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ESG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이러한 업체가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당장이라도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을 백지화하고 다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시행하는지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3. 현장발언_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안수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안수용입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기업 2위로 10만여명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홈플러스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모펀드 MBK Partners가 인수한 이후, 9년만에 홈플러스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산산조각, 공중분해 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수당시 최대의 차입매수(LEO)방식을 통해 매입하였습니다. 총7조2천억의 인수자금 중 5조는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자체 조달한 투자자금은 2조2천억 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업이익 대부분을 인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뽑아 갔으며 차입금 상환을 위해 각종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산매장을 팔아 세일엔리스벡(임대매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매출 탑순위매장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25개 대형매장을 폐점,매각하였으며, 2024년 6월3일에는 전국에 330여개의 익스프레스 매장을 매각하겠다고 공식발표하였습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2년안에 1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는 지키지 않은채 6,000명의 직영직원과 5,000명의 협력직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온라인 영업부진 및 스페셜 매장 영업의 실패를 일방적 통합부서 운영으로 메꾸려 하다보니 감소된 인력과 고강도 노동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MBK는 기업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거나 쪼개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홈플러스 뿐이겠습니까?
현재까지 MBK에 매각된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MBK의 이익을 위해 산산조각나거나 기업의 가치가 하락되어 되팔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공적자산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는 곳인데 국민의 일자리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연금은 악질 투기자본에 대한 투자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22대 국회에 바랍니다. 건전한 국내기업 산산조각내는 악질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해 노동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첨부 4. 현장발언_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법령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섰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연금은 1.5조원 규모의 상반기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MBK파트너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운용하고, 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자 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기관처럼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만이 아니라 위탁운용에서도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탁운용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제대로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MBK파트너스가 어떠한 사모펀드인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K파트너스는 펀드 설립 이후 지금까지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운용한 대표적인 바이아웃 펀드입니다. 문제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MBK파트너스의 경영방식입니다. 인수 기업의 미래가치와 안정성을 훼손하는 자산 매각, 기업의 재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고배당,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거의 모든 기업에서 빠지지 않고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MBK파트너스의 이러한 펀드 운용은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행태입니다. 인수기업이나 인수기업의 노동자, 이들과 연계된 하청업체 및 거래업체 등 기업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쫒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규정, 특히 ESG 책임투자 원칙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재매각해 엑시트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오로지 돈, 수익만 있을 뿐입니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도 이미 ESG 책임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MBK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은 국민연금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기준 및 평가결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도 민주노총이 추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공석으로,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국민연금기금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위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현장발언_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의 위기는 투명성을 상실할 때 시작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상반기 1,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글로벌 세상에서도 큰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기금본부는 1조 이상 규모의 국내 PE 위탁사로 MBK 파트너스를 비롯한 4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전체 대체투자 178조중 일부 금액이지만 선정되는 과정은 불투명성 투성이로 이루졌습니다.
우리 연금행동은 이미 성명을 통해 ESG원칙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지만, 기금본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인가요? 위탁운용 PE를 선정하는 기구는 무엇이며, 위원구성은 누가 결정하는가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운용PE를 선정하는데 유독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선정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요? 온통 의문 투성이입니다.
국회가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투자 전반을 철처히 감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MBK 파트너스는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역외탈세로 국세청의 세무 조사 후, 거액의 탈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22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6. 기자회견문
투기자본 MBK 선정 규탄, 수탁자 책임 이행하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른 투자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특히 ESG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상반기 1조 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 파트너스는 ESG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 한 뒤, 실적 악화 속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다. MBK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에도 심각한 가맹업주 쥐어짜기로 문제를 일으켰다.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배달앱 판매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MBK는 ING생명을 인수하여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수백 명을 구조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역외탈세로 400억원 이상의 규모의 추징금을 추징당한 바도 있다.
이러한 부도덕한 투기자본 MBK가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다면 그 선정기준이 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의 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 만일 국민연금의 ESG 원칙이 매우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작용하여 위탁사 선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수탁자 책임원칙을 시늉만 낼 뿐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활동이 단기적 수익률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최종적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자해행위에 다름없게 된다.
유니버셜 펀드로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수 많은 투자를 집행하게 될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번 국민연금이 MBK라는 수탁자 책임원칙과 ESG 책임투자 관점에서 부적합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한 것은 철저히 규탄받아야 할 사안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과 제 규정, 선정 기준 등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향후 수탁자 책임원칙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첨부 7. 기자회견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