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6차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4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⑦_국민연금 기금, 다시 국정농단의 수단이 될 것인가
- 연금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정상적 운영이 나타나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수에 불과한 노동자 대표 중에서 민주노총 추천위원이 2023.3월 해촉된 이 후 1년이 넘도록 위촉하지 않고 있어 중요한 안건에 있어 기금위 의사결정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3인을 사실상 복지부 몫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은 점차 재벌 대기업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 행위도 필터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으로 기금 운용과 제도 간의 연계가 단절되었으며, 기금위의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이 침해되었음.
-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이익과 직결됨. 최근 일련의 주요 의결 사항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고, 가입자 대표성은 훼손되고 있음. 이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
- 가입자 대표성을 회복하여 기금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국민 노후자금이 다시 국정농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시민의 감시 속에서 필요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국민의 기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가 필요함.
▣ 첨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⑦ 국민연금 기금, 다시 국정농단의 수단이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