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8.30.(금)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노후소득보장 강화없이 오히려 노후를 파탄내는 자동연금삭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대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개악입니다.
- 자동안정화장치는 자동연금삭감장치로 연금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심각한 노인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세대간 형평 운운하며 계층간 형평을 걷어차고 세대간 형평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계산위나 국회 연금특위 및 민간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거리에 오르지 못했거나 아예 논의된 적이 없던 방안으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던 방안들입니다.
-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공론화 과정 등 그 동안의 수많은 논의결과, 시민들은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가 재정책임 강화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약화하여 사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안은 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입니다.
- 이에 연금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노후를 파탄내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8.30.(금)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현장 발언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
-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이동춘 수석부지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첨부 2. 현장발언문_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윤석열정부는 어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안정화 장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을 볼모로 청년 뿐 아니라 중장년의 노후까지 흔드는 개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세대간 차등보험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이질성이 존재합니다. 4050세대라고 할지라도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와 같이 보험료가 부담되는 계층이 있고 2030세대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근본을 흔들 뿐더러 세대간 형평은 물론이고 계층간 형평도 무시한 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더욱 문제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급여삭감을 가져옵니다. 청년을 위하는 척하며 청년들의 급여를 깎고 노후를 불안정하게 하는 개악안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이러한 개혁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부모세대가 빈곤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공론화과정을 무시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개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 3. 현장발언문_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
어제 대통령 국정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청년노동자의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말합니다. 내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는 보험료가 다시 내게 돌아올까?
청년들이 불신하는 국민연금이라고 대통령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연금개혁이 그저 청년들이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받아도 생계비에 못미치고, 국가가 책임질 방법도 말하지 못해서 국민연금 못믿겠다고 하면, 못믿는 청년들 구워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된 국민연금 만들어서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3월,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과 노년, 지역가입자가 모여 의제숙의단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내용을 토론하였습니다. 저도 참가했습니다. 참가한 청년들과 노동자들과 따로 이야기 나누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 임금으로 채워야한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청년들 다수가 소득보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내더라도, 더 받자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다수의 시민들이 말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헌데 어제 대통령실의 발표에서는 그런 말이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후빈곤 세계1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뼈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대학보내고 뒷바라지한 부모님들의 노후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달 생활비에, 다치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몫만큼이나 그 부담은 이후 세대에게 주어집니다.
돈 많은 집안은 사정이 낫겠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집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 노후 소득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만든 겁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전쟁이라도 터져서 저출생 고령화되었습니까. 기금을 도둑이라도 맞았습니까. 그간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지적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청년들이 부양해서 해결해야한다고 말하면 당연히 짜증 납니다. 청년이고 노년이고, 노동자고 사용자고, 사회의 성원이라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차등적용 논의하며 갈라쳐서 회복될 신뢰가 아니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문제. 국민의 대표라고 뽑힌 사람이, 국민들 세금 받아서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뮨제점들 뜯어고치고, 노동자들 데려다가 싼값에 필요할때만 부려먹으려는 기업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럴 생각도 없고, 책임질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시간만 뭉개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어느 것 하나 새로울 것 없고, 전혀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들고 자랑처럼 떠드는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보며 하루빨리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청년노동자가 앞장서서 이 정권 퇴진시키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행동에 함께하겠습니다.
첨부 4. 현장발언문_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이동춘 수석부지부장
안녕하세요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동춘입니다.
우리 코디코닥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지난 4월 22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결정짓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의미를 확인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압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은 특고노동자의 보장성에 대한 대안은 없고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중에는 한창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50대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고노동자는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하지만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부를 내고 있어 부담이 크며, 특히 50대는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부담이 더 큼니다.
이런 상황에서 50대는 즉시 보험료율을 4%나 일시에 올린다는 것은 납부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려면 부담이 크지 않게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고 특고노동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절실한 과제 입니다.
50대는 본격적으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고 우리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밖에 없는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특고노동자는 퇴직금도 없고 개인연금은 급여가 낮아서 언감생심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연금개혁안은 특고노동자, 특히 한창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50대 특고노동자들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더 깊숙이 몰아넣어 노후를 파탄내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현장발언문_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을 조사했는데요
50~60대 남성의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 고독사 10명 중 5명은 중장년층입니다.
50~60대 다음으로 고독사가 많은 연령은 40대라는 통계입니다.
60세 정년이지만 50이 넘어가면서 직장에서
쫓겨 납니다.
50대 실직하면 이 나이쯤에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으므로 자녀 부양을 해야 하는데 소득 없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빈곤에 처해져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도 급증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22년기준 약 820만명의 59프로가 5,60대 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연령별로 조금씩 줄고 있는데 50대만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하겠다면서 연령별 차등 보험료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간병 아파트 경비 건설현장에서 일일노동자로 전전하는 50대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더빨리 부과하겠다는 건
현실 삶을 모르는 대통령의 안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빈곤 세계1등에서 벗어나는 길은 연금하나로 노후가 가는해야 합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연령별 차등 보험료부과 철회를 촉구합니다.
첨부 6. 기자회견문
시민들은 개혁없는 개악안 거부한다, 정부는 공적연금강화 적극 수용하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의 합의를 무산시켰던 가장 큰 이유인 구조개혁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만들어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노후파탄을 초래할 자동 안정장치, 사회분열을 조장할 세대간 차등보험료 인상 등이 제시되었다. 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이다.
대통령은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제도신뢰를 파괴하는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준을 장기간 계속해서 떨어뜨려 노인빈곤율 해소를 더욱 요원하게 하고,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세대간 차등적용하겠다는 전대미문의 방식을 통해 세대간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 지혜를 무시하고 관료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몇 개의 조치들만 포함시킨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원하던 시민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그 공백에 허탈감만 켜켜이 남게 된 발표였다.
노후파탄과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본질적 사안인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금개혁의 제1원칙은 적정급여과 적정부담의 원칙 설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재정안정성 강화만 내세웠다. 우리 사회가 연금 삭감 일변도의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최악의 노인빈곤율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얻은 해답인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를 이토록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의 결정적 국면마다 제시하며 개혁을 무산시켰던, ‘구조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급여의 자동 안정장치 도입이나 보험료율 인상 등은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에 속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올리는 것과 퇴직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각 제도적 발전 방향일 뿐, 구조개혁이라 칭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배반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공론화를 통해 논의된 적정부담, 소득대체율 제고, 국가재정 책임 강화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그저 반대하고자 구조개혁이라는 핑계를 댔다는 정황만이 확인되었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열망에, 노후를 파탄낼 자동 안정장치, 분열만 조장하는 차등 보험료 인상,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 강화로 답한, 대통령의 구조개혁없는 연금개악안은 결국 그간의 국회 논의와 숙의를 통한 시민의 지혜를 거부한 것이다. 이미 대통령의 머릿 속에는 불과 4개월 전에 벌어진 여당의 압도적 총선 패배라는 사실이 지워진 듯 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연대와 투쟁밖에 없다.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연금개악을 막고 시민이 열망하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 강화의 연금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 관료와 일부 전문가의 손이 아닌, 시민의 뜻에 기반하여 시민의 손으로 공적연금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로 우리 연금행동은 다시 한 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혁의 첨병이 될 것을 시민 앞에서 약속한다.
2024년 8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첨부 7.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