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9.10.(화)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9.4.(수)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기금 소진이 몇 년이 늘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그 원인이 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하여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며,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등 국민노후보장 포기, 재정안정 일변도의 연금개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현실에 정부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진력해도 모자랄진대, 오히려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초유의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 사적연금 활성화 등 노후파탄, 분열조장의 연금개악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이에 연금행동은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뜻을 모아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9.10.(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본청 계단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박주민 · 남인순 · 강선우 · 서영석 · 이수진 · 김남희 · 전진숙 · 박희승 · 김윤 · 백혜련 · 김선민 · 전종덕 의원
○ 프로그램_ 사회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의원 및 대표자 발언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박주민,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전진숙, 김남희, 박희승, 김윤, 강선우, 전종덕 의원
-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 낭독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선희 정책처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첨부2.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현장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지난 주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수 국민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공론화 결과를 완전 배제하고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둔 참으로 염치없는 연금개악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윤석열정부는 전국민의 노후를 걸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대미문이라고 평가되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의 차등화를 통해 세대간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해서 모든 국민연금가입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고 당연히 했어 표야 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인질로 삼아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달라고 하며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책임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막겠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개악을 분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성공적 개혁을 견인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노후가 안녕했으면 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공적연금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현장발언문
역사를 왜곡하여 국민을 분노케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국민의 미래이자 노후까지 망치려고 합니다.
노인빈곤률이 세계최고여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회를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입니까? 연금재정이 고갈되지만 않는다면 국민들은 빈곤하던 죽던 상관없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와 국민들은 연금을 13%로 인상하는대신, 소득대체율을 50%으로 상향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자리이지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연금의 고갈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것인가,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이 역사를 망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현실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을 용납하지 말고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설계합시다.
첨부4.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현장 낭독)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 규탄한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시민들의 지혜가 돋보인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재정안정화에 경도된 연금개혁안을 내었다. 연금의 실질가치를 바닥으로 낮추는 ‘자동삭감장치’ 도입과,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노후파탄·분열조장의 연금개악이다.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로 늘어날 기금소진연도는 정확히 제시하면서, 개개인의 연금총액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도의 성패가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재정지표가 아니라 빈곤해소라는 본질적 기능에 있음을 이번 연금개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나이 먹은 게 죄인가?
50대는 낀 세대다. 자녀를 더 가르쳐야 하고, 부모 봉양도 더 길게 해야 한다. 정년이 60이라 하지만, 50이 넘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절반이 50대다. 고독사한 사람의 절반도 5~60대이다. 50대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보험료를 부과하면 불안정한 고용은 더 흔들린다.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과로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연금개악, 즉각 중단하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그에 맞는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수준의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 시민 공론화 숙의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다. 시민의 뜻대로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크레딧 부여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이 특수한 국민신뢰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도 필요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선희 정책처장)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진행된 공론화 과제뿐 아니라,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합의 사항 중 아직도 지켜지지 못하는 사안이 상당하다.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중심의 논의구조 마련,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부문 활용, 소득공백 해소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와 직역연금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정부가 실망스러운 안을 냈지만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나은 국민연금’을 위한 법안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존중하기는 커녕 완전히 묵살한 대통령, 사적연금에나 적합한 수지균형론에 병적으로 집착하여 노후 파탄, 분열 조장의 누더기 제도를 설계한 관료와 달리 국회는 국민 앞에 겸손과 지혜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첨부5. 연금행동 기자회견문(배포용)
국민노후 파탄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공적연금 전반의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의 달성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윤석열정부는 지난 시민들의 지혜가 돋보인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또 다시 재정안정화에 경도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연금급여 수준을 바닥으로 질주하도록 자동안정화 장치로 포장된 급여의 ‘자동삭감장치’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나 경제상황에 연동하여 연금급여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대개 보험료 수준이 높고 국가의 재정지원도 상당하며 연금급여수준도 높아 국민의 노후생활이 안정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보험료도 높지 않고 국고지원도 없는 국민연금이 이를 지금 이 시점에서 도입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부터 어떤 기준수치를 활용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인구구조 변화를 연동시켜 급여액을 감액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을 넘어 푼돈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낮게 적용되는 청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급여삭감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의 차등화이다. 세대를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이 없음에도 세대를 명목상 구분하여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 내용은 청년에게도, 중장년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에게는 급여는 삭감하겠다면서 보험료만 덜 내게 해주겠다는 조삼모사식 사고방식에 대한 불만이, 중장년에게는 실제 생활비 지출이 큰 시점에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추가하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세대간 갈라치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안을 포함시켰지만,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의 차등인상이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세대라는 불완전한 개념이 아니라 계층간 부담능력에 기초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 견지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라리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납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앞에 대통령과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정부는 구조개혁이 빠져있기 때문에 모수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연금개혁 합의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재정안정화에만 경도된 안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애초에 재정안정화만 추구하고자 했으나 공론화 결과 시민들이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요구하자 이를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개혁이라는 핑계를 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 통합보다 갈등을 조장하고자 한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규탄한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의 성패가 재정지표가 아니라 빈곤해소라는 본질적 기능에 있음을 이번 연금개혁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민의 노후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연금개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그에 맞는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수준의 국고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보험료만 올리는 방안보다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여야간 논의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2년여간 진행된 이후에 확인된 시민의 지혜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연금이 중심 노후보장제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장기적으로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스케줄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국고지원방안을 함께 시작해야 한다.
하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을 가장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각지대 해소 논의는 십수년간 이어졌으나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보내왔다. 따라서 청년과 중장년,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확대를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의 개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부안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더 넓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삭감, 기초연금에 대한 과도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예외없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하나, 그동안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산물들부터 정리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당장 올해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합의된 사항들조차 아직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이 상당하다.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중심의 논의구조 마련,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부문을 활용하는 방안,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공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정부와 직역연금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비록 정부가 실망스러운 안을 냈지만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적극적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즉각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존중하기는 커녕 완전히 묵살한 대통령, 사적연금에나 적합한 수지균형론에 병적으로 집착하여 노후 파탄, 분열 조장의 누더기 제도를 설계한 관료와 달리 국회는 국민 앞에 겸손과 지혜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2024년 9월 1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첨부6. 현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