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작년 5월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최종결렬에 이어, 9월 4일 ‘연금쿠데타’나 다를 바 없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 이후 결국 해를 넘겨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골든타임을 외치는 것과는 다르게, 개혁의 주도권을 두고 거대양당이 힘겨루기만 하다가 끝나게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극적인 공포마케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이 또다시 국민연금 약화를 획책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요한 연금개혁의 시기를 외면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선택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결정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한 개혁세력인 것 마냥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오로지 연금특위 구성만을 주장하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약화하려는 장외세력은 더 큰 문제이다.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금고갈, 보험료폭탄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급여액이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현실(2023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54만명 평균급여액 월 62만원, 2023년 노후최소생활비 개인기준 136.1만원), 노인빈곤이 2년 연속 악화되고 있는 현실(2021년 37.6%→2022년 38.1%→2023년 38.2%),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현실(2020년, 66세 이상 기준) 등 모든 현실을 외면하고 이들은 국민연금을 약화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낮은 소득대체율, 높은 보험료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세대는 청년과 미래세대임에도, 청년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했다.
작년 봄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것과 함께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 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고스란히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고민을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비롯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은 늘 힘과 지혜를 모아 성숙하게 위기를 헤쳐나갔다. 연금개혁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을 약화하려는 세력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내란행위를 중단하라. 또한 국회는 주도권 싸움에만 집착하다가 연금개혁을 또 다시 좌초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되며, 가능한 개혁부터 이행하라. 연금행동은 시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을 훼손하려는 시도와, 시민의 뜻인 공론화 결과를 배신하는 일체의 행위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다.
2025년 2월 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