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2.25.(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목)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내비쳤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4일(월) 열린 여야정 첫 실무회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쟁점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 윤석열 내란정권이 시도하고자 했던 연금개악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었으니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란잔당과 그 부역자들은 생애 총연금액을 항구적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을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연금행동과 시민의 뜻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에 함께했고, 연금개혁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있을 뿐더러,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뜻을 확인했으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한 시민의 선택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에서 보험료율은 고정한 채 소득대체율은 언제든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식 의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의제에서도 빠진 자동조정장치를 협상 수단으로 보는 거대 양당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내란사태 이후 시민의 뜻을 사회대개혁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거대 양당은 사회보험과 복지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반하고 동상이몽의 정치를 되풀이하며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합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2.25.(화) 오후 2시,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2. 현장발언_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를 받으려 한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는 게 개탄스럽다
세상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자동조정 장치는 모든 세대의 연금액이 20%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연금행동 뿐만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에서 주장하고 확인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
이것이 중도보수의 길인가?
이것이 먹사니즘인가?
노후 연금을 깎아서 노인을 빈곤하게 하는 게 잘사니즘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애당초 국민의 노후나 국민의 삶에 관심이 1도 없고, 지놈이나 지놈 주변 몇몇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 국민의힘이라는 극우정당 것들이야 말할 게 없지만..
국민의 노후 빈곤을 책임지겠다는 민주당의 이 모습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또 무엇인가?
참 비통하다.
지난 30년간 매달 부어 온 내 연금을 우리 모두의 연금을 이재명 대표의 한 마디면 깎을 수 있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합의하면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도 되는가?
작년 전국민이 지켜보던 시민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은 무엇인가 ?
아주 많이 내더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거 아닌가?
당장 철회하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국회가 할 짓인가?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죄이듯이
자동삭감장치는 말 그대로 칼만 안들었지 강도짓이다.
당장 당장 철회하라
시민들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시행하라!
첨부 3. 현장발언_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자동조정장치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주말 내내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했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개혁안을 연금개악으로 한순간에 날릴 뻔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위험을 목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여야정협의체라는 일종의 협상장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급여의 자동삭감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자 민주당은 이를 취소했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정치권을 마냥 믿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작년 8월말 대통령이 갑작스레 발표한 연금개악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 중 하나가 자동조정장치 바로 실질적인 자동삭감장치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설정이 되건, 본인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보험료를 납부하건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연금급여를 삭감시키는 최악의 장치입니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켜진 불은 가까스레 잡았지만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습니다.
뻔뻔한 내란정당은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져야 하고 급여는 더 깎아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민간연금으로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거짓을 설파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민주당 내에서도 공적연금을 무너뜨리는데 동조하고 나서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다시 한번 백척간두의 위협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추위에도 주말마다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바람,
우리 사회 전반의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란정권을 심판한 이후에 시민의 지지를 업은 개혁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치권은 반드시 시민 공론화 결과를 적극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연금개악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노후를 지키지 위해
우리는 보다 더 큰 목소리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고 외쳐 나갑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라!
감사합니다.
첨부 4. 현장발언_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국회 앞에 구름처럼 모인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다시 찾아 보았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였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리려는 것에 맞서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사과의 말과 함께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교훈, 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어느정도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0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9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안은 실제로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날을 세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2월 20일 낮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의 뜻대로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민주당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안그래도 최근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속세 개편 논의 등에서 보인 이재명 대표의 우경적 태도가 많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아직 윤석열 일당의 내란행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공적연금 대신 사적 연금시장이 판을 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소수 정치인이 모든 것을 주도, 결정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광장에 균열을 만들거나 광장을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무엇보다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 일당들을 청산하며 광장의 뜻이 반영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손을 맞잡고 완강하게 벌이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임을 소홀히 한다면 어떠한 무거운 평가와 비난이 덮칠지를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현장발언_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앞두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 사회대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대개혁의 방향에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내란옹호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중차대한 개혁과제,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요구로 요 며칠 다시 회자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또 다른 이름 연금 ‘자동삭감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국민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연금을 줄이는 대신, 국민을 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시민사회에서 이미 기각된 방안입니다.
연금 거버넌스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적도 없고, 2024년 연금개혁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던 이 방안을 재론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배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 맘대로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시민의 선택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적연금 축소에 합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연금개혁을 꺼내 들었을 때부터 국민의 노후보다는 재정안정을 우선 앞세웠던 정부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민주당의 애매한 협상 태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지난해 국회특위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여러 대안 가운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나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숙고하고 합의한 과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민주당이 보험료는 더 내지만 시민의 요구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고집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당 대표라해도 국민의 성실한 기여로 얻은 권리를 정치협상을 위해 멋대로 훼손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분명하지만, 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국민의 두터운 노후소득보장에 맞춰져야 합니다. 여야 모두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에만 갇혀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원칙 없이 기득권과 타협하는 길을 걷는다면, 이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6. 현장발언_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착취해서는 안됩니다. 연평균 수익률 2.4%라도 30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수익률 6%를 반영하면 원금 2배가 되는데 12년이면 됩니다. 국가가 어려운 자영자 통장까지 압류하며 걷은 보험료라면, 시간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이기에 더욱 빈곤예방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두가 노인이 되고, 노인도 사람입니다. 노후에 한달 한달 살아가는데 있어 일정한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그 돈을 채우지 못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기반 급여의 부담이 커지기에 적정한 국민연금을 확보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의 권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계승한다면 내란세력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2007년 한나라당과 소득대체율 대폭 삭감의 정치적 야합처럼, 이번에도 내란세력과 연금개악을 야합하여 국민 노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입니까? 소득대체율 1% 올리자고 생애연금 20%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를 받겠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나쁜 결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들 자동삭감장치 작동시 소득대체율은 30%대로 낮아질 것입니다.
연금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연금개혁인가가 중요합니다. 연금개악은 절대 안됩니다. 여야정 정책협의한 이재명, 최상목, 우원식, 권영세, 실무협의한 조규홍, 김상훈, 김미애, 박주민, 진성준, 강선우 이분들의 이름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만일 내란세력이 시도하는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 연금 자동삭감장치의 연금개악을 민주당이 계승하고자 한다면,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안하느니 못한 연금개악을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연금내란 부역자들의 역사적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다운, 존엄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연금 노동자들은 시민의 열망을 담은 소득대체율 50%, 국가 책임 강화로 든든히 노후를 지키는 국민연금으로의 연금개혁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7. 기자회견문
더이상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지 말라
추운 날씨도 마다않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를 지켜낸 대가가 이것인가? 생업을 미루고,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해가며 국민연금을, 우리의 노후를 지켜낸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거대 양당의 동상이몽 속에 벌어진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는 이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존중하는지,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었음에도 내란잔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연금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까이 깎는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며 선심쓰듯 말하고 있다. 내란정권의 부역자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목적을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동분서주하며 개인의 영달을 꾀하기에만 급급하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연금선진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면서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다. 이들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하면서 더 나쁜 국민연금, 더 가난한 노후, 더 암울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보 또한 개탄스럽다. 같은 당 의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날을 세워 비판했으면서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에 조건부 수용를 의사를 내비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충격적이었다. 연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뜻을 이행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진정 민주당이 잘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싶다면 자동조정장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다. 반헌법적·반민주적 연금개악을 중단하라고 꾸짖었어야 했다.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의 졸속합의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시민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더 받고 더 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 내란수괴가 구속되었으면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금행보험료율 인상은 고정불변한 것처럼 여기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알아서 낮춘 채 이마저도 흥정이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자동삭감장치를 끼워넣는 행위 또한 잘못이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우리 현실과도 맞지 않는 자동삭감장치를 더는 언급하지 말라동은 거대 양당이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졸속개혁이 아닌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2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첨부 8.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