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3.17.(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 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에 화답하며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위를 만들어주었고,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습니다.
- 이번 합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털어내기’이며, 공적연금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없이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에서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이에 연금행동은 후퇴를 거듭하다가 끝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3.17.(월) 오전 10시,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 프로그램
- 의원 발언
- 진보당 전종덕 의원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