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기획위원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6.25.(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 18년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며 모수개혁이(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실현되고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책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청년세대 불이익론 등 세대갈등 문제가 불거졌으며, 제21대 대선에서도 보수진영 후보가 이를 문제삼아 신·구연금 분리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동시에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및 3차 연금개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제창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3차 연금개혁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합니다.
-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새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기획위원 면담요청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5.6.25.(수)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전달
첨부2. 현장발언_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연금으로 노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라 한다.
노인빈곤을 40%가 넘는 우리 현실에 연금은 노인들의 주권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국정기획위가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GDP의 50%에 육박한 1227조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투자, 벤처 스타트업 등 임팩트 투자, 청년 주택투자 등 미래 투자를 강화하라.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낡은 것, 익숙한 것, 기득권과 단절하고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세상을 시민사회와 국민과 같이 열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첨부3. 현장발언_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18년 만에 이뤄진 제3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소폭 인상되고, 지급보장이 명문화 등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정말 받을 수 있는가”, “믿어도 되는가”라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이런 불신은 단지 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곧 고갈된다”, “기성세대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다”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하며, 제도 불신을 키우고 세대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킨 데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지켜온 사회적 약속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 놓인 청년 노동자, 가정에서 돌봄을 병행해 온 여성, 오래 일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해온 어르신 모두가 공적연금을 통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국민연금은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됐지만, 30년 넘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월 110만 원 남짓,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의 핵심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해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가사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군복무나 학업, 돌봄으로 생긴 공백이 가입 이력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공백을 반드시 메워야 합니다. 출산과 군복무 등 불가피한 시기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크레딧은 사후가 아닌 사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보험료를 지원해 연금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을 넘어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금이 진정한 ‘국민의 연금’이 되려면 그 운용과 결정 과정에 가입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더 늦지 않게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합니다. 누구도 노후에 배제되지 않도록 만들고, 세대 간, 세대 내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시민이 함께 운영하는 연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정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첨부4. 현장발언_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입니다.
노동자, 시민과 국회가 어두운 계엄의 밤을 밝혔고, 이렇게 새 날이 와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시민들이 시작한 빛의 혁명은 아직 완수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어두운 곳에 노인과 장애인이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모두는 틀림없이 노인이 됩니다. 우리 노동자 시민이 시작한 빛의 혁명은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혁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도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삶의 질 담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예된 국가의 재정책임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국가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이 충분치 못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타공공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적정한 수준의 국민연금을 갖추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의 권리이자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입자 시민은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낸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는 수준의 반의 반이라도 한다면 국민연금은 분명히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영속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도록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 연금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용범위도 확대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로 국민에게 높은 수익률, 낮은 수수료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리, 운용을 일원화하여 국민 편익을 높이고 저연금 어르신을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활동을 지원하고 변화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도 필요합니다.
덧붙여 국가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복지급여가 삶의 질로 이어지도록 공공신탁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유산계급에 한정된 신탁, 재산관리 서비스를 국민연금 등 공공이 주체가 되어 보편적 공공신탁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학대와 편취를 막고 연금과 자산, 복지급여가 삶의 질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도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주택, 청년사회주택, 돌봄 공공인프라에 투자토록 하여 곰팡이없고 전세사기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통합돌봄지원사업 핵심 재가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노인이, 청년이, 장애인이 살만한 세상, 그렇게 모든 시민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소외되는 시민없이 인간다운 노후소득보장, 돌봄보장이 이뤄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5. 기자회견문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시민들은 찬란한 빛의 연대와 광장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몰아내고 끝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정부를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없이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새정부는 내란세력이 처참하게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사회질서를 바로잡으며 민생을 회복하는 등 대선공약과 취임선서를 실천하기 위해 주어진 임기 동안 쉼없이 달려야 한다.
연금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먼저 내란세력이 끊임없이 획책했던 연금민영화는 내란세력 청산과 더불어 함께 중단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대선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자동조정장치와 신구연금 분리 운영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우리 세대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하고 노후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일체의 개악은 물론이고, 연금개악에 부역했던 자들도 함께 청산해야한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이에 따른 국가책임 강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던 시민의 목소리를 아로새기며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3차 연금개혁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관심도 많이 가졌던,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도 필요하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직접 면담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보장성 강화를 통한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추가인상과 실질 가입기간 연장조치를 병행하라.
둘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연금 포괄성을 강화를 위해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플랫폼·원청기업 등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라.
셋째, 청년세대 지원과 국가책임 강화로 제도 신뢰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크레딧을 확대·신설하고 전액 국고로 사전지원하며, 청년 생애최초 보험료 지원,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라.
넷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강화로 기금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및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임팩트투자를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라.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의 거버넌스를 민주화하고 재정계산제도를 개선하라.
여섯째, 국민연금 국고지원을 통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 부담하고, 국민연금 크레딧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하라.
연금행동은 새정부가 위와 같은 정책제안을 수용하여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개혁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2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첨부6. 연금개혁 국정과제(전문)
첨부7. 연금개혁 국정과제(요약)
| 1. 보장성 강화를 통한 노후빈곤 문제 완화 |
| 1)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 및 실가입기간 연장(소득대체율 50% 및 실가입기간 33년)평균소득자(A=B)라면 공적연금액만으로도 탈 빈곤(2023년 기준 빈곤선 월 156.5만원)이 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 및 실질 가입기간 연장 조치를 병행함(국민+기초연금=158만원) |
| 2.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연금 포괄성 강화 |
| 1)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대상 사업장을 현행 10인 미만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 제외된 기존가입자를 다시 포함하도록 함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3차 연금개혁 결과 기존 납부재개자에서 전체 저소득자로 확대되었으나 저소득자 판단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고, 지원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가사노동자 보험료 지원 현실화: 현행 가사서비스 인증사업체로 제한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가사서비스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확대 |
| 2) 노무제공자(플랫폼･원청기업 등)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플랫폼·원청기업 등에 소속되어 사실상 노동자로서 일을 함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플랫폼·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이들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확보 |
| 3. 청년세대 지원 및 국가책임 강화로 제도 신뢰 및 형평성 제고 |
| 1)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교육·훈련크레딧 도입 및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인정기간 자녀당 24개월로 확대, 군 복무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및 현역병 외 보충역·대체역으로 확대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준비기간 장기화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운영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크레딧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현재의 사후지원 방식을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 크레딧 발생시점에 즉시 가입기간 인정 및 재정 지원 제공 명시 |
| 2) 청년 생애최초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생애과업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기여이력 보충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 만 18세 도래 청년 전원에게 A값의 100%를 기준으로 만 18세 도달하는 달부터 3개월 간 보험료 지원(전액 국고 부담) |
| 3)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보장 훼손 방지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세대 선순환적 재원조달 체계 구축(적용제외 연령기인 18-26세 청년층 대상으로 차등적 보험료 지원) |
| 4.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강화로 기금공공성 강화 |
| 1)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및 사회투자 확대청년주택사업 투자 등 기금 수익성과 청년주거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복지·사회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증진 및 기금의 사회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수익성에만 매몰된 채 ESG 요소를 저해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제한 및 기후위기 관련 탈석탄, 탄소중립 등 투자기준 마련 |
| 2) 국민연금기금의 임팩트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청년과 여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스타트업 등 청년창업에 대한 임팩트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문제 해결, 청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으로 기금의 수익성과 함께 환경, 일자리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공공성 강화 |
| 5.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의 민주화 및 재정계산제도 개선 |
| 1)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의 민주화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정부개입 방지 및 가입자 추천 위원 임명 거부, 회의 대리참석 불가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가입자 대표성 회복 및 확대로 거버넌스 민주성 강화 및 정부측 위원 축소·새로운 고용형태 반영한 위원 구성 필요(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위원 등) |
| 2)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개선(국민연금법·시행령 간 상위점 조정)재정계산에 관한 국민연금법(제4조 제2항)과 시행령(제11조 제1항) 상의 상위점을 조정 및 연금급여의 소득보장역할을 명시하여 재정관점(특히 기금)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함 |
| 6. 국민연금 국고지원을 통한 재정책임 강화 |
| 1)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전액 국고 부담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정액)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공단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와 공단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함 |
| 2) 국민연금 크레딧 전액 국가 부담 및 사전지원방식 전환현재 기금에서 상당부분 지출(출산크레딧 70%, 실업크레딧 25%)하고 있는 크레딧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후지원방식을 현세대가 부담하는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유 발생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여 수급권 강화 |
첨부8.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