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목) 이재명 대통령은 차관 인선을 단행하며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스란 임명자는 국민의 연금을 자동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연금개악과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민주성 훼손 등 윤석열표 연금내란에 앞장선 바 있으며,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물이다. 따라서 연금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란 임명자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치는 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무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재정만 강조했으며, 연금개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재정안정론자에 편향되게 구성하며 소득보장론자를 배척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서 공적연금의 본질과 사회보험의 원리를 훼손하는 신구연금 분리운영,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연금개악에 적극 앞장섰다. 게다가 연금개악을 획책하고자 왜곡되고 편향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작년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보험료율은 13%로 올린 반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2024년 당시 소득대체율 42%)하는 모수개혁안을 담는 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 결과 3차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은 대폭 인상된 반면 소득대체율은 소폭 인상되었고,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은 무참히 꺾이고 말았다.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또한 마찬가지다. 2023년 3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추천을 줄이는 반면 복지부 입맛에 맞는 금융시장 전문가 3인을 뽑는 것으로 임의로 바꾸어 위원회를 망가뜨렸고, 이 안건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을 해촉한 후 2년 넘게 공석으로 만들며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했다. 게다가 2023년 KT, KT&G 등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하여 기금운용본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연임 제한이나 복수추천 강제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이 피땀흘려 낸 보험료로 쌓은 소중한 기금인 만큼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이 중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멋대로 바꾸려 한 것이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시민의 뜻을 후퇴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청년과 노인을 갈라치기 하는 위험한 개악안을 내밀며, 국민연금은 물론 민주주의와 세대 간 연대 등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사회복지의 중요 정책을 다루는 복지부 1차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인사 참사나 다름없다.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에 앞장선 자가 과연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3차 연금개혁이 실현되었으니 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앞장섰던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적임자를 다시 임명하라. 연금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서의 연금개혁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지, 공적연금과 기금 등을 둘러싼 각종 거버넌스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5년 6월 2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