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좌담회 개최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6.(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2. 2025년 봄, 18년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며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의 모수개혁이 실현되었고, 특히 27년만에 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규모 등 기금 재정전망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변화에 맞춰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3. 한편, 올해 3월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인수했던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하며 대규모 폐점 등 구조조정 예고 및 매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노동자, 입점업주, 거래업체, 소비자 등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2015년 인수 당시 상환전환우선주 5,826억 원과 보통주 295억 원을 투자했으나 3, 131억 원 정도만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6천억 원과 보통주 295억 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국민의 노후를 위해 쓰일 기금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2월에는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펀드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국민연금이 악질 투기자본의 이익 추구에 쓰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체투자를 운용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관련 운용원칙을 바로세우는 것 또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MBK-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실행, 원칙 수립 등 기금 운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좌담회 개요 및 웹자보 1부.  끝.

붙임1_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좌담회 개요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좌담회 개요

○ 개요

• 일시: 8월 6일(수)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희승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프로그램

붙임2_좌담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