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일삼던 전횡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무엇보다 가입자 대표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 임명을 거부한 채 회의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막무가내로 운영하고 있으니 말이다. 연금행동은 복지부가 노동계 추천위원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독선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노동계 추천 전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노동계 추천 전문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22일(목) 노동계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 이에 노동계는 자격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1월 28일(수) 추천했으나, 복지부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3월 9일(월) 전문위원 추천을 다시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가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거부한 이유로 그 전문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6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법률, 경제, 경영·금융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6호에는 ESG 관련 연구경력자를, 제7호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규정보다 상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항에는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관련 전문가를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복지부가 협소하게 운영규정에만 매달리며 가입자 대표인 노동계의 추천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그 활동목적이 가입자인 국민이 쌓은 기금이 정권과 자본이 결탁하는 데 쓰이거나 재벌의 이익 추구에만 쓰이는 걸 막고, ESG 원칙에 따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더 낫게 만들어 기금운용을 통한 가입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는 만큼 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존중하고 연금제도 전문가의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 전문성이 그렇게 염려된다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복지부는 윤정부 시절인 2023년 3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 대표 추천 몫을 3명 줄이고 복지부가 임의로 구성한 단체 명부 중 속한 전문가 3명을 임명하는 규정 개정을 강행했으며, 이에 반발한 노동계 추천 기금운용위원을 해촉하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 다시 노동계 추천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룬 바 있으며, 최근에도 노동계 추천 기금운용위원 임명을 미루는 탓에 지난 5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위원 3명 중 2명만 회의에 참석했다. 3월 12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열린다면 또다시 노동계 추천 위원이 공석인 채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윤정부 시절과 같이 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전횡을 일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계 추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즉각 임명하라. 또한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을 위촉하는 등 국민 참여를 보장하라.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는 길이다.
2026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