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으로 청년기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현 12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연금행동은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에 환영하며, 신뢰받는 국민연금, 공적연금 국가책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많고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청년들에게 크레딧 확대와 보험료 지원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누구나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및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 등에서는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국민연금 A값 100%, 3개월간 지원)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전체 복무기간, 현역병 외 보충역·대체역까지 확대) 등 청년세대를 적극 지원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도 신뢰 및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의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개선안은 소중한 청춘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그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며, 군 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이 큰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계획이 추진한 바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국회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에만 만족하지 말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 청년들의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크레딧 제도는 연금 수급 시점에서 인정되는 만큼 당장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세대의 부담으로 넘기게 되는 문제가 있어, 군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는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훈련 등 취업준비로 갈수록 취업시기가 늦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큰 청년들에게 정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훈련크레딧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며, 출산과 양육, 가족돌봄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봄크레딧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확대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3차 연금개혁이 되었다고 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소홀히 해선 안 되며, 청년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2026년 3월 1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