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민연금 사회투자 연속 정책토론회 ①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4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사회투자 연속 정책토론회 ①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25년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458조로 집계되었으며(2026년 1월 기준 1,540.1조) 연간수익은 231.6조원, 수익률은 18.8%로 역대최대를 달성했으며 누적수익률도 8.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액의 99.9%는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는 반면 복지부문 투자는 0%에 가까우며 이마저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청풍리조트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긴급대부자금인 실버론 두 가지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항상 경제적 수익률 지상주의에 가려졌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노동자･서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이 국내외의 금융기관에만 압도적인 비중으로 투자되어 국내 실물경제로 순환되지 못한 것은 물론 노동자･서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3차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 13%까지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데 현재처럼 금융부문에만 투자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물론 기금의 국내 실물경제로의 순환을 더 저해할 것입니다.
4.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익성 추구가 아닌 제도의 안정성 확보이며, 장기적 안정성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고용률의 증가 등 사회전체의 발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여 기반 확대와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사회투자를 함께 실시하여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도 제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필요성 및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그 첫번째로 국민연금의 사회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토론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토론회 개요 및 웹자보 1부.  끝.

붙임1_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요

○ 개요

• 일시: 4월 13일(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김남근·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프로그램

붙임2_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