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사회투자 연속 정책토론회 ①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4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사회투자 연속 정책토론회 ①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2025년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458조로 집계되었으며(2026년 1월 기준 1,540.4조) 연간수익은 231.6조원, 수익률은 18.8%로 역대최대를 달성했으며 누적수익률도 8.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액의 99.9%는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는 반면 복지부문 투자는 0%에 가까우며 이마저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청풍리조트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긴급대부자금인 실버론 두 가지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항상 경제적 수익률 지상주의에 가려졌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노동자･서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이 국내외의 금융기관에만 압도적인 비중으로 투자되어 국내 실물경제로 순환되지 못한 것은 물론 노동자･서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3차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 13%까지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데 현재처럼 금융부문에만 투자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물론 기금의 국내 실물경제로의 순환을 더 저해할 것입니다.
4.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익성 추구가 아닌 제도의 안정성 확보이며, 장기적 안정성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고용률의 증가 등 사회전체의 발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여 기반 확대와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사회투자를 함께 실시하여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도 제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필요성 및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그 첫번째로 국민연금의 사회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토론했습니다.
6.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제도의 안정성과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기금의 사회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금융 중심의 기금운용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중심 투자의 문제점과 사회투자의 필요성’을 발제한 김정주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강사는 투자주도 성장과 노동자 계급 내부의 임금격차 심화 및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 고용과 일자리 질의 약화 및 취업자의 노령화, 수출 대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증가 등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제 저축의 성격을 띠는 국민연금기금이 실물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과 산업자본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 단기적 재정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미진하여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적 저축스톡의 역할과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8.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논의 경과와 투자의 당위성’을 발제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국민연금이 총 1540.4조원(2026년 1월말) 중 금융부분에 1593.3조원(99.9%)이 운용되고 단 1.1조원(0.1%)만 복지 및 기타 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 중심의 기금운용 논의구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사회적 투자 및 복지사업 등 공적 운용의 기능은 극최소화되어왔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발전기금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진 ‘사회투자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물자산증대를 위해 사회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OECD 회원국 또한 재정적 이익 외에 유익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기금의 사회투자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가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과 풍경을 바꿔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젠더 평등과 노동권, 생태와 환경 등 미래세대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사회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연기금의 사회투자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고, 단순한 지출이 아닌 장기적 ‘투자’이며, 사회투자 자체가 기금수익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 등 그간의 오해를 풀고 규정 정비를 위해 기금운용의 공공성의 의미를 재설정하고 복지부문 운용 규모 제한을 재조정해야 하며, 지역 격차 해소, 재활전문병원과 직업 및 사회재활센터 등에 사회투자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10.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낮은 수익률’ 문제라는 반대 논리에 막혀왔음을 지적하고, 사회투자가 단순히 수익 극대화 논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편익과 수용성, 전환기(수입<지출)의 유동성 문제나 시장 충격에 따른 변동성 관리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회투자가 공공서비스 제공보다 수익률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공공인프라의 금융자산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무엇을 목표로 어떤 대상과 영역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수탁자책임과 ESG 기반 투자활동, 관여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투자배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기금운용 방향 재구성의 핵심은 공공병원·주택·돌봄 및 공공재생에너지·교통 등 공공인프라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11. 세 번재 토론을 맡은 유원중 KBS 기자는 과거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의 운영 문제를 예로 들며, 저출생·고령화와 비정규직 문제, 열악한 고령노동자 노동시장 등 사회문제 속에서 질 낮은 서비스를 비싼 가격으로 지불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에 국민연금이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독립적 거버넌스와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초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미래 사업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벤처 투자 또한 확대하여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연금급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효능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1 토론회 개요

     붙임2 토론회 웹자보

     붙임3 토론회 자료집

     붙임4 토론회 사진.  끝.

붙임1_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요

○ 개요

• 일시: 4월 13일(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김남근·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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