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및 업무권한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어 국민연금공단의 감사를 받고 있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이 7월 16일 대기발령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에도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공단 내부감사 실시 후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으나 다시 의혹이 제기되어 공단이 재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임명된 부동산투자실장은 채용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2024년 서울 중구의 ‘더 익스체인지 서울’ 개발사업 투자강행, 2025년 홍콩 오피스 ‘타워 535’ 추가 투자강행, 2026년 역삼 센터필드의 무리한 GP 교체강행 및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과 채용 지시, 전직 기금운용본부 부문장의 전관예우 관련 이해상충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투자실장의 학연과 인맥 유착 등 의혹으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간 부동산투자실장을 두고 숱한 제보가 이어졌음에도 셀프감사, 부실감사 논란을 빚으며 묻힐 뻔한 일이 재감사에 들어간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조직운영을 거듭해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 내부통제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제도적 통제장치 마련 등 쇄신 대책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 책임기관으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한다. 만약 공단 내부에서 꼬리자르기식으로 개인을 징계·문책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권력화하며 금융시장의 왕으로 군림하려 하는 제2, 제3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연금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기금 관련 의사결정 및 외부감독기구의 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 다시는 노후자금의 사권력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사결정과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절차 및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각종 의혹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투자기밀 유출에 대한 경위 조사가 온갖 의혹의 당사자를 비호하는 일로 변질되어선 안 되며, 의혹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구 외에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공모가 진행중인 바 후보자들은 앞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중대한 책임을 맡은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물론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본부를 쇄신할 혜안과 대책을 갖고 공모에 임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또다시 흐지부지되거나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