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2일(수) 민중언론 참세상의 보도로 국민연금이 이스라엘 정부의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이 피땀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도리어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쓰이고 만 셈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재개한 2023년 10월 이후 전쟁으로 인한 자금 조달 수요를 위해 국채를 발행했으며, 국민연금은 2025년말 기준 위탁운용사가 매입한 약 404억의 이스라엘 국채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불법으로 판단하여 점령 중단 및 배상을 권고하고, 2024년 9월 제10차 유엔 긴급총회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중단할 것과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 또는 이전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 등 공공기금은 일찌감치 국채 처분 및 투자 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는 책임투자로 전쟁 범죄 지원을 끊고 세계평화 유지에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는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국채 매입으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 하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또한 우리가 노후의 안정된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전쟁과 테러,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에는 결코 투자를 해서는 안 되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투자사실이 보도가 된 시기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다가 마침내 빛을 되찾은 광복절 주간이 아니던가.
언론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특별한 의사결정으로 이스라엘 국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부여한 기존의 벤치마크를 준수한 것이며, 글로벌 위탁운용사가 매입했기 때문에 특정 투자의 실행 여부를 강제할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운용사는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요구받는 것이며, 자산구성 또한 벤치마크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이스라엘 국채 매입과 관련하여 해외채권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물론 위탁운용사의 자문사가 국채 매입을 용인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용사와 자문사, 미국-이스라엘 정부 또는 기업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따져물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투자 시 자문사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기금 ESG 평가지표의 사회(S)의 인권 항목에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테러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향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와 방조, 지원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 연금행동은 이번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전쟁 국채 매입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관련된 투자를 중단하고 사실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