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9월 1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규탄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9월 1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예산안에는 내년도 기초연금제도의 개편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을 언급한 이래 본격화되었으며, 정부는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및 지급방식의 하후상박 두 가지를 골자로 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주 26일(수) 발표 예정이었던 복지부 출입 기자단 사전브리핑을 27일(목)로 연기했다가, 발표 7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었으며 청와대가 취소를 지시했다고도 전해지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 그러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취소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대폭 삭감(60%→40%)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권 축소의 영향을 받는 사람 전반에게 최소한의 기초선을 깔아주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급권자가 곧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개편할 때는 제도의 목적과 역할, 위상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개편의 필요성과 목표, 목표달성 대안 및 노후보장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조차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SNS 정치와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 생중계, 전문가 위주의 논의만 전개될 뿐 개편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었으며 어떠한 전망치 제공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었습니다.
- 한편 정부안으로 알려진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은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급여수준 및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며, 형평 문제와 재정 문제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것을 교묘하게 엮어 재정지출 절감에 목적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을 억제 또는 절감한 채 수급방식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면 보편적인 기초선을 깨는 것은 물론 윗돌을 빼어 아랫돌에 괴어 수급자를 편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빈곤 완화와 제도 간 정합성, 구간 갈등 최소화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규탄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규탄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6.9.1.(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의원 발언
-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현장 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